국내외 반부패ㆍ청렴 관련 정보를 총망라

반부패 청렴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5월 29일 2006년 청렴백서를 발간하였다. 2003년에 제 1호 백서를 펴낸 이래 다섯 번째 백서가 되는 2006년 청렴백서에는 부패연구자들이나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2006년 청렴백서의 내용에서 제일 먼저 눈에 뛰는 특징은 이전 백서들과 달리 청렴위의 소관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지난 한 해 동안 국회,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감사원 등 각 헌법기관에서 추진한 부패방지 청렴시책을 모두 수록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투명사회협약과 같은 민간부문의 부패방지노력과 국제사회의 부패방지 노력들도 종합적으로 수록하여 국내외를 아우르는 반부패ㆍ 청렴에 관한 사료적 가치를 높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200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의 심도있는 분석들이 눈에 띈다. 일반 국민들 중 공무원 행동강령의 범위를 넘는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했다는 응답자는 2005년 0.9%에서 2006년 0.7%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제공 회수는 3.23회에서 3.26회로, 평균 금품제공액수는 92만원에서 102만원으로 증가하여 일부 취약분야의 금품ㆍ향응제공은 아직도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추측케 한다.

그리고 금품ㆍ향응의 제공 시기는 업무처리 중이 33%, 제공이유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가 42.6%로 각각 1위를 차지한 것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공직자의 자세와 함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이 신속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부패신고 처리 통계 부분에서는 2002년에서 2006년까지 5년간 청렴위에 접수된 총 8,901건을 분석하였다. 이를 공공기관 기준에 의하여 분류하여 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3,481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2,558건 순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교육자치단체 및 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376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헌법기관 424건, 공직유관단체 849건, 기타(민간기업체, 사립대, 국가보조를 받는 사회복지관 등) 1,213건이 접수되었다.

업무 분야별로 분류해 보면 법무ㆍ사법 분야가 전체 접수건수의 25.9%인 2,3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ㆍ토지ㆍ교통 분야가 16.4%, 행정자치 분야가 10.2%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번 백서에서는 청렴위의 고유 업무인 신고자 보호ㆍ보상과 관련하여 19건의 보상금 지급사례, 3건의 포상 사례, 그리고 10여건의 신분 보호ㆍ보장 사례들을 싣고 있다. 이 사례들은 역사가 5년밖에 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내부고발자 및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의 현주소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공공기관이나 일반인들이 부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도 상당수 있다. 최근 비리의 복마전으로 알려진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나 각종 심의ㆍ의결위원회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안과 같은 것들은 관계 기관이나 이해당사자들이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패를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정보들이다.

이외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계약ㆍ납품 관련 제도, 박사학위 제도, 교원인사제도 등과 같이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제도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상세히 분석하여 놓았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부문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5급 사무관 승진 대가로 자치단체장이 1인당 3,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과 같은 심각한 인사 파행 사례들도 열거해 놓았다.

또한 2006년에 처음 청렴위의 부패예방 업무로 도입된 부패영향평가 업무에 대한 소개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백서는 부패영향평가 항목을 크게 재량의 적정성(부패공급요인), 준수의 용이성(부패수요요인), 행정절차의 투명성(절차요인) 등 3개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2006년에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행성 오락 바다이야기가 공식 게임물등급심사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이루어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내용과 개선권고안도 이 중에 포함되어 있다.

반부패ㆍ청렴교육에 관심을 가진 일선학교 교사, 청렴강사, 그리고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의 청렴업무담당자들은 청렴교육ㆍ홍보 편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렴위가 지금까지 개발한 청렴 교육자료, 청렴강사명단, 사이버청렴교육 안내와 같은 풍부한 정보와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청렴위 관계자는 내년에는 우리나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좀더 생동감 있고 인간적 체취가 묻어나는 백서를 제작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를 읽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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