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2006년도 16개 시ㆍ도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방지 정책 이행노력에 대한 평가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올해부터 실시되는 시ㆍ도별 성매매클린지수 평가의 한 영역으로 ▲교육ㆍ홍보 등 예방정책 ▲피해여성에 대한 자활지원 등 보호정책 ▲단속과 처벌 등 집행실적 ▲계획 등 4대 영역 11개 지표를 통하여 지자체의 성매매방지 노력정도를 평가한 결과로서 경상남도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경북 광주 충남 대전 충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경우, 예방·보호·집행실적에 대한 양적인 평가는 물론 계획 및 우수사례에 대한 정책의 질적인 평가 전반에 걸쳐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체 16개 시ㆍ도 중 성매매방지정책 이행노력을 가장 열심히 해 온 것으로 평가되었다.

각 항목별 부분 평가는 예방과 중장기 계획 평가에서 경상남도, 보호에서 전라북도, 집행에서 대구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우수사례 평가에서는 인천과 대구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중장기 계획의 평가에서는 사회복지 중장기 발전방안(2006∼2025)에 성매매피해여성 보호시설 확충 내용을 포함시키고 각종 성매매방지 종합추진계획 내에 집결지 및 고령 성매매 관련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남의 중장기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16개 시ㆍ도 성매매클린지수 평가결과를 매년 순위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2006년 16개 시ㆍ도 성매매클린지수 평가는 이번 발표한 시ㆍ도별 성매매방지에 대한 노력 정도 외에 시ㆍ도 성매매실태 정도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여 올해 말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성매매클린지수 결과는 올해부터 정부합동으로 매년 실시하는 시ㆍ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시책 평가에 반영된다.

16개 시ㆍ도 성매매클린지수 평가는 성매매방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을 이끌어내어 성매매방지정책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본격적 시행에 앞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성매매방지정책 이행 평가」에 대한 시범평가 실시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예방, 보호, 집행 전 항목에 있어 성매매방지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6년 시범평가와 비교할 때, 지역별 순위가 대체로 흡사한 결과를 보이나, 전라북도, 강원도, 울산의 진전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05년 성매매 클린지수 개발과 06년의 시범평가를 거치면서 시ㆍ도 별로 성매매 방지정책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차별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 전북은 예방(보통→우수), 강원은 예방ㆍ집행(미흡→보통), 울산은 예방ㆍ보호(미흡→보통)ㆍ집행(보통→우수)분야에서 전년대비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음.

또한, 성매매정책 관련 예산의 경우 2004년과 2005년의 2개년도 평균예산이 2006년도 약 1.8배 증가하였고,(138억원 → 253억원) 특히 공무원 및 민간인 대상 성매매방지 교육, NGO와 연대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이 3.6배 급증, 지자체ㆍ경찰ㆍNGO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등 각 지자체의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집행에 있어서 성매매업소에 대한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의 건수는 이전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성매매 사범의 검거 인원은 2배로 크게 증가하였다.

성매매지원시설 만족도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만족도 자체가 낮아진 것보다는 전년과 다른 조사방법(06년 전화, 07년 면접조사)으로 인한 결과로 추정되며,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해당 시ㆍ도에 통보하여 문제점과 부진사항은 개선ㆍ반영토록 하고, 우수사례는 시ㆍ도간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환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성매매 근절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매매방지정책 이행상황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매년 발표해 나가는 한편, 평가와 관련된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지표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200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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