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EU FTA 제3차 협상이 9.17(월)～21(금)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었음

 ○ 이번 협상에서 상품분야 협정문에서는 다소 진전이 있었으나 품목별 양허안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했음

□ 농업분야에서는 우리 수정양허안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면서 국내적으로 민감한 품목에 대한 예외적 취급을 강조하였음

 ○ EU측은 우리측 수정안이 아직 한미 FTA 결과와는 차이가 많다는 점에 불만을 표시하고 돼지고기, 닭고기, 주류, 낙농품, 초콜렛 등에 관심을 표명

 ○ 우리측은 한미 FTA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농산물세이프가드 등 민감성 반영을 주장하고, EU측 수출보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

□ 제4차 협상(10.15-19, 서울)부터는 관심 품목별로 실질적인 논의를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

 ○ 우리측은 EU측이 우리 민감품목의 예외적 취급을 인정하는 것이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

□ 위생·검역분야는 양측 입장을 병기한 통합협정문을 작성, 조문별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함

 ○ 동물복지＊, 투명성＊＊ 등에는 어느 정도 입장이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나, 지역화 인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 필요

    ·동물복지: 동물을 질병, 굶주림, 공포 등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동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투명성: 위생 및 검역 규정의 제·개정 및 위생·검역 조치 내용을 상호 투명하게 통보

    ·지역화인정: 동·식물의 질병 병해충의 발생상황 (무발생 또는 저발생)을 지역단위로 인정  

□ 원산지 기준과 관련,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는 자국에서 기른 농산물만 특혜관세를 인정한다는 입장에 양측 의견이 접근

 ○ 가공농산물은 품목별로 차별화된 논의가 필요해 합리적인 절충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함

□ 지리적 표시와 관련 EU측은 주로 위스키, 포도주의 지리적표시 보호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관찰됨

 ○ EU측이 일반 농식품까지 지리적표시 보호 범위를 확대할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 계속 관찰하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임

문의처:농림부 자유무역협정2과 임영조 사무관(02-500-2033)

200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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