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주관...인센티브 재원 65억 지원받게 돼

전남도는 기획예산처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2007년도 예산운용에 대한 성과 평가에서 2006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도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국비 65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6일 밝혔다.

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예산을 운영하면서 투자효과가 떨어지고 투ㆍ융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가 미이행된 사업은 예산지원을 배제하고, 사업 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는 것.

또, 지역 균형발전과 투자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확대하는 등 매년 선택과 집중에 의한 예산운영을 한 점이 이번 2년 연속 최우수 도로 선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최우수 도로 선정되면서 도 본청 30억원을 비롯해 곡성군, 보성군, 강진군, 무안군, 함평군 등 5개 지자체에서도 7억원씩 지원받게 됐다.

도의 내년도 균특회계 예산 편성은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서 제일 많은 1조58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 소득 증대와 지방도 건설 등 지역 SOC 확충 사업에 5053억원, 급수취약 지역 식수원 개발 등 지역균형발전 기반 지원 사업에 2173억원, 방조제 개ㆍ보수 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1990억원, 지역 혁신 역량사업에 842억원을 편성, 요구했다.

도는 이번 인센티브재원도 지역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실현키 위해 지난 2005년도에 설치된 회계제도이다.

특히, 국고 보조사업의 일부에 대해 시ㆍ도지사에게 예산 편성권을 부여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7.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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