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08.14)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3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10건 △법률 시행령 7건 △일반안건 2건△즉석안건 1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외교통상부로부터 「전자여권 도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

주요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

《주요내용》남북 간의 교역 대상에서 물품 이외에 용역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드라마 영화 게임 등 문화콘텐츠)까지 포함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양적ㆍ질적 발전을 도모함

매번 발행해왔던 1회한도의 방문증명서를 폐지하고, 방문기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로 일원화함으로써, 방문 관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함.

방문 목적상 당연히 수반되는 북한주민과의 접촉은 접촉 후에 신고토록하거나 신고를 면제하도록 함.

협력사업의 관리ㆍ감독을 위한 승인제도를 조정하여, 협력사업자 승인을 폐지하고 이를 협력사업에 대한 승인으로 통합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개정

《주요내용》국가유공자의 유족ㆍ가족 범위 중 직계존속의 연령을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60세로 일원화하여, 양성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함.

국가로부터 대부받아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양도ㆍ담보를 금지하였던 규정을 삭제하여,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개정

《주요내용》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해 발생가능성이 낮은 제품에 대하여는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함.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복사기ㆍ정수기 등의 전기용품 대여나 대여를 위한 수입ㆍ진열ㆍ보관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함.

안전성 시험만으로도 화재 등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전기용품은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정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이를 해당 전기용품에 표시하도록 함.

○「기술개발촉진법」개정

《주요내용》신기술 이용 제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신기술 이용제품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대량파괴무기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수출하거나, 전략기술을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중개하려는 경우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주요 법률 시행령

○「군인 징계령」개정

《제정사유》군인 징계절차의 개편을 통하여 징계대상 군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각 군간 징계제도 운영의 형평성 등을 강화함.

《주요내용》징계 심의대상 군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증인 신문(訊問)을 신청할 수 있고 △징계와 관련된 자료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도록 함.

징계위원회와 징계권자는 징계심의대상자의 근무성적ㆍ공적ㆍ뉘우치는 정도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의결ㆍ징계처분을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각 군의 기준을 통일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병(兵)에 대한 영창처분의 적법성 심사를 위하여 도입한 인권담당 군법무관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심사의 요청, 징계심의 대상자 신문ㆍ심사의견 통보 등의 실질적 절차를 정함.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신용협동조합의 여유자금이나 조합중앙회의 상환준비금 등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를 조정하여,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자금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함.

부실 조합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합의 범위와 자금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

중앙회에 예치되어 있는 상환준비금의 운용수익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시한을 금년 11월 3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자구노력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도록 함.

○ 대변인제도의 도입에 따른「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등 개정

《주요내용》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각 부처에 대변인제도를 도입하되, 별도의 인력 증원 없이 기존의 홍보관리관 등이 겸임하도록 함. 대변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기능을 홍보관리관 등의 업무에 추가함.

○「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주요내용》「국정홍보업무운영규정」이 제정(2007.5.1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정책홍보시스템 기능 강화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시행을 위한 소요인력을 증원하고, 영상홍보원(KTV)의 정책방송 제작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한국정책방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각 부서별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2007.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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