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07.10)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3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 25건 △법률 3건 △법률 시행령 15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1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국방부ㆍ병무청으로부터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국민의 소리를 한 곳으로, 국민참여시스템 구축 운영」등에 대하여 보고 받았음.

○ 주요 법률 공포(정부제출 11건 의원발의 14건 총 25건)

△「지방세법 개정 법률 공포안」의결(의원발의)

【주요내용】재산세의 세수 격차로 인한 특별시ㆍ자치구 간의 심각한 재정불균형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區)의 재산세를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로 분할하되 공동 과세하고, 이 중 특별시분의 재산세 전액은 전체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여 교부하도록 함.

△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선물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등 6건(정부제출)

【주요내용】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자산운용회사·상호저축은행·선물업자·여신전문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함.

증권회사 등과 대주주 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와 공시를 의무화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법률위반 혐의가 있는 증권회사 및 대주주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권을 갖도록 함.

○ 주요 법률

△「군인복무기본법」제정

【제정이유】군 내 인권침해 사고를 방지하고, 장병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병영문화를 정착시켜 병사들의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기 위함.

【주요내용】국방부장관은 군인복무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인복무기본정책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영외거주 군인에 대하여 사실상의 징계성격으로 이루어지는 영내대기 명령을 금지하여,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생활을 보장함.

구타ㆍ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금지하며,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병에게 명령이나 부당한 간섭, 성희롱ㆍ성추행, 건전하지 못한 오락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함.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복무에 관한 불만이나 고충을 보다 쉽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대별로 전문상담관을 두도록 함.

군인복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장관급(將官級)장교나 군인복무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전자서명법」개정

【주요내용】공인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한 예외규정이나 인증기관 유효기간 등은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함.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요건 중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능력에 관한 요건을 면제하고, 인증기관 지정신청 서류의 범위와 갱신지정 신청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공인인증기관의 행정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 주요 법률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주요내용】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주택단지 인근에 어린이놀이터ㆍ 주민운동시설ㆍ경로당 등의 복리시설 기능을 대체할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에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도시지역에 조성하는 30만㎡ 미만인 주택단지와 교통소음ㆍ진동 규제지역에서는 실외 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 방음벽 등을 설치하도록 함.

공동주택단지의 세대수에 따라 최대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던 것을 고쳐 단지안의 도로를 특성에 맞게 설치하되, 소방 및 비상차량의 이동에 필요한 폭 6미터 이상의 도로는 세대수와 상관없이 확보하도록 함.

주택부문의 사용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공고안에 주택성능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고, 500세대 이상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에는 등급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확대함.

△「해외진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

【주요내용】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해외진출협의회를 설치함.

해외진출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차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해외진출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함.

○ 보고 안건

△ 06∼10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안

【주요내용】각 시ㆍ도 교육청이 수립한 06∼10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교육인적자원부가 종합한 계획(안)을 보고함.

△제도개요 △06∼10년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내용: 중기 세출 세입은 연평균 38조4천억원. △지방교육재정운영 혁신추진: 교부금 배분제도 개선,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설립 관련 법령개정을 위한 부처 협의, 지방교육 행ㆍ재정 통합 디지털시스템 구축 등

                                                     2007.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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