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로 예정된 대통령과 재계총수 간 2단계기업환경개선추진계획 및 서비스산업선진화 방안 보고회의에서 제2롯데월드 건립 진행 상황이 보고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0일 정부는 제2롯데월드가 가능하도록 "서울공항 이전, 활주로 신설, 기존 활주로 방향 변경 등 다양한 방안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고, 17일 서울시는 군의 동의가 있으면 승인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제 2롯데월드 건축승인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손발을 맞춰가고 있다.

문민정부부터 절대 불가였던 정부와 군의 입장이 허용검토로 급선회한 것은 지난 4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투자활성화 민관합동회의에서 "건립반대가 부적절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적 한마디 때문이다.

공항이전이 사실상 불가하므로 활주로를 이전해 고도제한구역을 옆으로 옮기고, 롯데월드 부지를 고도제한구역에서 빼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정기업의 건설사업을 위해 군용한공기지의 활주로를 옮긴다는 발상에 놀랍다.

더구나 고도제한완화나 해제가 아닌 고도제한구역 이전은 인근지역을 새로 고도제한구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위례 신도시와 성남시 재개발 지역이 모두 고도제한 구역으로 새로 묶이거나 고도제한이 강화되는 피해를 입을 것이고, 건축제한에 따른 피해는 수치로 환산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다. 특정재벌을 위해 수십만명의 국민에게 고도제한 피해를 전가시켜서는 안된다.

이명박 정권의 재벌프랜들리가 도를 넘고 있다.

2008년 9월 18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

2008.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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