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사회 전환을 위해 지자체 중심 감축대책 등 10대 중점과제 발표

국민의식조사 결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필요성에 94.6% 동감

환경부(이만의 장관)는 6월26일, 지자체가 중심이 되고 국민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종합계획의 발표에 앞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최근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기후변화현상에 대하여 매우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월드리서치를 통해 일반국민 1,040명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95.0%(전문가 97.0%)가 온난화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 감축목표 설정의 필요성과 그 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94.6%(전문가 96.0%)가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현재의 개도국 수준보다 높은 감축책임이 필요하다는 대답도 83.1%(전문가 97%)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풀뿌리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역량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수립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 날, 환경부가 제시한 10대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역량의 강화

- 지자체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감축목표 수립을 유도하고, 기후변화 시범도시를 중심으로 지역별 테마사업 발굴?추진

② 국민들의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수단 마련

- 탄소포인트제도 등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실시

③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 폐기물 에너지화율을 現 1.8%에서 2012년에는 31%로 높여 환경, 경제, 에너지대책이 상생하는 선순환구조 마련

④ 저탄소형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운전문화 개선

-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16.6%를 차지하는 수송부문 감축대책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마련, 친환경자동차 보급, Eco-driving 문화 확산 등 추진

⑤ 저탄소형 소비·생산문화 확산

- 제품 탄소라벨링제도, 온실가스 배출정보 공개제도 등 도입

⑥ 온실가스 감축 시민 실천프로그램 확산

- 전국 차원의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 실천네트워크 구축, 여성계 등과 기후변화 파트너쉽 구축 등

⑦ 환경성 평가시 기후변화요소 고려 강화

- 개발사업 등의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시 기후요소 고려 확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강화 등

⑧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지도 작성

- 부문별로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평가하고 이를 지도로 작성

⑨ 인공위성 이용 기후변화 감시

- 2015년 발사 예정인 차세대 정지궤도복합위성에 지구환경센서를 탑재하여 한반도 기후변화 감시 강화

⑩ 유전자원 확보 및 기후변화 취약종 보전

-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내 멸종위기종, 야생종의 보전·관리 및 유전자원의 확보를 통해 한반도 생물다양성 유지

또한, 환경부는 기타 추진과제로 온실가스 감축 강화, 범사회적 실천기반 구축,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기후변화 관련 신성장동력 육성, 인프라 확충 등 5개 분야 65개 과제도 함께 제시하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환경부는 全社的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금번에 수립한 종합계획도 7월 중 세부 실천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여 그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08.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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