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목) 오후 3시-6시, 태안군문화예술회관

▲ 최예용(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

"삼성 중공업의 안전 불감증, 현대오일뱅크의 이중선체 외면,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가 피해 키워"

5천 톤급 이상 이중선체 유조선의 갑판 간격은 1-2m 수준으로, 이번 사고의 폐공이 수십㎝에 불과하므로, 이중 선체였을 경우 사고 가능성을 거의 없었음

12월 현재 국내유조선의 이중선체 이용률 평균 41%에 불과, 절반이상인 59%가 사고위험성이 큰 단일선체임(해양수산부 자료)

각 정유사별 이중선체 유조선 이용률(2007년1월 사용통계) ; S-오일 0%, 현대오일뱅크 17%, SK인천정유 50%, GS칼텍스 68%, SK 85%순으로, 이번에 사고가 난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이중선체 유조선 이용률이 17%에 불과하여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았음

5천톤 이상 대형유조선의 경우 단일선체 사용을 시급히 금지해야

▲ 권호장 교수(환경운동연합 생명안전본부 본부장, 단국대 예방의학과)

"보호 장비 없는 복구활동은 호흡기 질환, 면역저하,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숙고해야. 정부는 주민 등에 대한 건강피해 조사 시급히 진행해야"

만리포를 둘러본 결과 절반 정도만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여전히 나머지는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부실한 보호장비를 이용하고 있었음

원유에는 1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벤젠, 톨루엔, PAH 등이 요주의 물질임. 벤젠은 잘 알려진 발암물질이며, 재생불량형 빈혈이나 백혈병을 야기할 수 있음. 벤젠은 소변채취로 오염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반감기가 무척 짧으므로 주민들의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조사를 해 둘 필요가 있음

기존의 1989 알래스카 엑손 발데즈호, 파키스타 카라치 해안, 스페인 갈리시아 해안 오염사고에 대한 연구결과 단기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어류, 조류, 포유류 등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파악됐음. 특히 스페인 방제작업 후 1년이 넘은 시점에서 호흡기 질환 조사 결과 방제작업자에게 하기도질환 유병율이 73% 높게 나왔음. 그 중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100% 이상 증가해 피해가 심각함

만성건강영향에 대한 자료는 극히 제한되어 있으나, 호흡기계 질환, 면적저하에 따른 질환, 암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고. 호흡기질환의 경우에는 1년 후에도 증상이 지속된다는 증거가 있음

보호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방제작업을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방제작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주민들의 만성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필요함

▲ 여길욱 처장(충남환경연합, 어촌계장 출신)

"헬기 등을 이용한 오일펜스 설치 기회 상실, 사고 초기 오염 확산 예측 실패 등 초동대처 부실. 아직도 오염과 피해 현황 파악과 지원 위한 시스템 구축 미흡"

서해는 수면의 흐름과 수심의 흐름이 크게 다르고 남해에 비해서도 속도가 세배나 빠름. 이런 특징을 숙지해 오일펜스 등을 비치하고 활용했어야 하나 미비

현재 기름이 북쪽으로는 가로림만을 지나 경기도로, 남으로는 태안반도 남쪽에까지 번지고 있음. 지자체들을 활용해 쉽게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혼란

복구 작업이 천리포, 만리포, 신두리 해안선만 자원봉사자들이 몰려 있고, 차량 진입하기 어려운 지점은 복구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사리를 지나 수위가 점차 낮아지고 있고, 바위 위로 드러난 제거되지 않은 기름들이 점차 굳어가고 있으므로 시급히 대책마련 필요

넓은 지역은 동시에 반복적으로 복구 작업할 수 있도록 인력 운용계획 정비되어야 함

서해의 해류 속도는 남해보다 3배나 빠르고, 수로도 복잡함. 이런 상황이며 금강하구까지는 가겠다 싶은데, 최선을 위해 복구할 필요가 있음

유조선 인근 오일펜스가 유류 누출을 막을 수 있는 형태(원형)로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무조건 유화제로 가라앉혔음. 이는 해류가 빠르고 간만의 차이가 큰 서해엔 무용지물

여수에서 태안반도까지 배가 오는데 만 하루가 넘는데, 지역별 해경이 한 두 대의 방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의미. 헬기 등을 활용해 초기 대처했어야 타당

오일펜스 밑으로 기름이 넘어가지 않도록 스커트가 깊어야 했고, 해안에서 초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함

▲ 강흥순 처장(여수환경연합)

"씨프린스호 사고 12년. 사고의 원인과 정부의 대처 방법 모두 차이가 별로 없다. 이 거의 차이가 없다"

시프린스호에서도, 허베이 스프리트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이중선체를 사용하지 않은 것. 기업이 사회적 책임감만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

이번 사태를 보면 안전한 피항지의 중요성도 강조되어야 한다. 일단 유조선이 정박하고 나면 주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대책을 세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허술했다니 황당하다.

씨프린스호의 경우 초기에 누출 기름이 700톤이라고 했으나 최종적으로 5035톤(원유포함)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도 처음 일부 자료가 공개된 이후 추가된 내용이 없음

지역방제계획수립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일부 전문가들 중심으로 대책계획을 세우다보니, 실효성 있는 지역방제계획수립이 안됐다.

씨프린스는 태풍으로 인한 사고였고 심각한 기상조건 때문에 5일 동안이나 접근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초동방제의 기회가 충분했으나 피해가 더 커졌다. 해상에서의 노력이 적절했는지 평가해 봐야 한다.

외국 유조선 사고를 보면 단순 구멍 뚫린 정도가 아니라 폭발하는 경우조차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폐공을 막기 위한 인력파견에 실패했다. 신속히 폐공을 막기만 했어도 피해는 줄일 수 있었다. 소형 어선을 보냈다가 접근에 실패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했다는데, 이런 허술한 대책과 판단에 대해서 평가해야 한다.

해상방제는 해양경찰청에서 주관. 육지부는 지자체가 주관해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고,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음

피해와 방제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주민들에게 증빙하라는데 황당하다. 주민들에게 익숙한 방법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외국의 경우 국가가 방제비용을 비축하다 선지출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정부는 책임만 회피하고 있음. 씨프린스호의 경우 어민들은 3,974건, 735억의 보상을 청구했는데, 168억원 밖에 못 받았음.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줘야 할 것임

▲ 김신환 의장(서산태안환경연합)

"눈에 보이는 기름이 치워지면 자원봉사자들은 떠나고, 냄새를 피해 달아났던 새들은 돌아올 것이다. 그 때 죽어나는 새들은 누가 다 돌보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달라"

지금껏 약 30수 정도가 피해를 봤고, 구조된 새는 7수 정도. 국립공원 관리공단, 대한동물구조협회, 야생조류보호협회, 조류보호협회 서산지회분들, 새를 좋아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음

기름이 대충 치워지면 외지인은 떠날 테지만 그 마음은 남겨두고 가라. 떠났던 새들이 돌아와 독성이 남은 먹이를 먹고 죽을 텐데, 점차 드러나는 피해를 보게 되는 주민들은 새들을 구할 겨를도 없을 것이다.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구조단체를 연락해 달라. 외국에서도 도움을 주겠다는 연락도 있으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이다.

▲ 김경출 팀장(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국립공원은 대부분 피해지역임. 효율적인 복구 위해 전문가 등과 네트워크 구축하고, 전체 국립공원관리공단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복구활동에 참여 중"

전 국립공원이 피해영향권 안에 들어있다. 자연생태계 피해는 유막 및 피복현상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

자연생태계 피해 지속될 것으로 예측. 해안사구도 2차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철새는 내년 6월 북상하는데 피해가 있을 것

방제선박 등 장비가 열악해서 다도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서 2대 빌림

향후엔 환경부를 중심으로 복구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공단의 전체 인원이 순환하며 복구활동을 벌이고 있다.

자연생태계 오염형환 조사는 공단 및 전문가 30명과 외부전문가 합동조사를 조기에 실시할 예정. 장단기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객관적인 변화자료 확보

효율적인 복원을 위해 인프라 구축. 향후 생태계 회복을 위해 전문 대응 체제 가동. 이 업무만 담당하는 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던지 등. 해양오염 방제 및 복구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아직 오염이 안 된 사구도 피해가 예방위해 노력할 것

▲ 김상진 박사(해양연구원)

"씨프린스호에 비해 빠르게 복구 진행 중. 이는 복구 체계의 발전,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참여 등이 영향임"

씨프린스 VS 허베이를 비교하면 기름 회수율은 25% vs 11%(12.12일 현재) 매우 빠르게 복구 중. 이는 접근이 용이하고, 체계가 발전했고, 자원봉사 등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

유화제 사용량은 710여톤 VS 30톤으로 사용이 엄격해 졌고, 매뉴얼이 정비되었음을 의미함

통상적인 회수율은 20%내외, 20-30% 날라 가고, 50여%가 생태계에 남음

미생물의 작용을 활성화 해 정화하는 방법을 적극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이문진 박사(해양연구원)

"초기 대응 실패를 지적하는 언론보도는 잘못. 기름확산 예측, 대책 수립 등 정확했음. 유화제 사용도 엄격한 지침에 의해 적절히 사용되고 있음. 주민들은 피해 내용을 정확히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상에 만전 기해야"

씨프린스 참여 경험, 대책본부에 참여 중. 언론과 단체들의 과도한 문제지적에 아쉬움. 잘못된 점을 정확히 짚어 개선점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되었으면 나라마다 제도의 발전 과정은 차이가 있음. 엑손 발데즈호 선장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미국은 음주를 단속하는 법률은, 일본은 좌초 선박에 대한 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에 관측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음. 우리는 이중선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어야 함

처음 사고 시 기름의 유출방향과 시간예측은 정확했음. 다음날 새벽에 도착할 것이라고 예측, 이에 따른 방제시스템 가동. 다만 쏟아진 기름양이 너무 많아 인위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없었음

현재 우리나라의 방재능력은 16,600톤. 3일간 전국에서 회수할 수 있는 회수능력임. 따라서 용량을 넘는 오염사고에 대해 대책을 세울 수 없었음

또 유회수기는 도입했지만, 이를 받쳐줄 오일펜스 등의 장비가 충분하지 못한 것은 한계. 또 장비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 사용이 어려운데, 회수능력만 높일게 아니라 기존의 장비를 효과적으로 동원하도록 개선되어야 함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증명제도에 적응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주민들은 스스로 증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단체들도 이들 과정을 지원해 줬으면 함

유처리제의 문제 씨프린스 때 없던 지침 마련

- 수심 10미터 미만의 해역, 어장양식장에 3시간이내 도착할 수 있는 지역은 사용 불가

- 수심 10-20미터 지역은 조심스럽게 사용

- 기타 지역은 책임자가 판단케하는 등 유화제 사용지침이 분명히 있음

2007.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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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강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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