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 설계·시설기준 강화하고 국민속의 임도로 거듭나

산림청(청장 서승진)에서는 태풍·집중호우로 인한 임도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도의 설계·시설기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다양한 휴양수요에 맞추어 임도를 국민의 행복한 휴양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임도가 태풍ㆍ집중호우 등 큰 비에도 유실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첫째, 현재의 "70년 홍수확률빈도"를 "100년 홍수확률빈도"로 개선하여 100년 만에 처음 오는 홍수에도 임도가 유실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과 배수시설의 규모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둘째, 아울러 100년 이상의 기간에 처음 오는 집중호우에도 함께 대비할 수 있도록 계곡부를 지나는 임도에는 배수관보다 배출용량이 더욱 큰 물넘이포장이나 다리를 놓음으로써 배수관이 막혀 임도가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키로 하였다.

세째, 임도자체 유실보다 상부 계곡에서 밀려 내려오는 토사와 나뭇가지가 막혀 임도가 유실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도 상부의 계곡에 토사·나뭇가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소형사방댐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넷째, 당분간 벌채작업이 필요없는 산림에는 기존 임도보다 노폭(길넓이)을 30% 이상 줄인 소형임도를 설치하여 절토·성토 등 훼손량을 줄이는 한편, 빗물이 노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수되도록 개선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임도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지금까지는 "기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실시설계를 함으로써 일부 구간의 경우 현장조사 부실여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기본조사를 의무화하여 임도의 설계 품질을 대폭 향상시키기로 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이와 같은 설계강화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내년부터 임도 사업비를 50% 대폭인상한다고 밝혔다.

(신설: 125→188백만원/km, 구조개량: 41→62백만원/km)

이와 아울러 임도에 대한 다양한 휴양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기존 임도의 적극적 이용과 활용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첫째,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임도에 대해서 산악마라톤ㆍ산악자전거ㆍ산악스키 등 산악레포츠 활동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둘째, 국민의 휴양수요가 많은 임도에 대해서는 산불조심기간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세째, 임도의 위치와 특징 등 임도에 대한 정보를 국민이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임도안내" 자료를 발간하는 등 임도가 국민의 행복한 휴양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임도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이와 같이 임도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한참 가꾸어 주어야 할 청년기의 숲이 약 80%에 달하는 숲을 가꾸고 경영하는 기반시설로 활용도를 높이고 산불진화 진입로로, 산간오지의 마을을 이어주는 교통로로, 산악마라톤ㆍ산악자전거ㆍ산악스키 등 산악레포츠의 휴양공간으로 이용되는 임도의 활용도를 계속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7.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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