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 4년 평가

03년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재활용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4년 동안 총 4,690천톤 재활용

매립비용 절감 및 재활용품 가치 등 약 1조 7,256억원의 경제적 편익과 3,200명 이상의 고용 효과 창출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를 4년간 시행한 결과, 플라스틱 포장재, 금속캔, 전자제품 등 폐기물 총 4,690천톤을 재활용하여 총 1조 7,256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3,200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재활용을 위해 투입된 운반ㆍ처리비용 등 직접비용 8,855억원을 제외하더라도 8,401억원의 경제적 순편익이 발생하였으며, 매립지 사용연수 증가, 원자재 사용절감 등 보이지 않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까지 고려한다면 폐기물 재활용으로 막대한 사회적 편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 06년 한 해만 해도 1,271천톤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4,819억원의 경제 가치를 창출하였고, 910명의 고용효과를 유발하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EPR 대상품목의 재활용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에는 제도 시행 이전인 2002년 938천톤보다 35.5%가 증가한 1,271천톤을 재활용하는 등 4년간 총 4,690천톤을 재활용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자제품은 43천톤에서 93천톤으로 116%, 플라스틱 포장재는 150천톤에서 295천톤으로 97%가 증가하였고, 유리병과 금속캔의 경우, 맥주ㆍ청량음료의 포장용기가 PET로 바뀌는 시장상황 변화 등으로 인해 판매량이 감소하여 05년 대비 유리병은 3%, 금속캔은 6% 정도 재활용량이 감소하였으나 재활용율은 증가하였다.

4년간 국민 1인당 출고량과 재활용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1인당 출고량은 3.8% 증가한 반면, 1인당 재활용량은 20.3% 증가하는 등 출고량 증가보다 재활용량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의 경우 1인당 출고량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재활용율은 54.3%로 오히려 늘어났으며, 이는 국민들의 정책참여도가 높아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폐기물을 직접 재활용하는 재활용사업자도 03년 대비 30%가 증가하는 등 재활용을 위한 안정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재활용사업자 1개소 당 의무생산자 수 또한 03년 대비 48% 증가하여 안정적 사업 여건이 마련되는 등 제도 시행이 재활용산업 발전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처럼 제도 시행 4년 동안 높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유가 급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적 요인도 있으나, 폐기물 분리수거체계 개선, 재활용시설 확충, 국민의 재활용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적극적 참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원순환사회 구축과 폐기물 제로화를 위해 현재 21개 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폐기물로부터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선진 재활용기술 개발, 재활용산업 육성 등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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