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기준의 20배, 성분검사 결과 미군측 경유 성분으로 밝혀져

행정기관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조사를 거부한 미측은 관련 시설을 제거해

우원식의원은 29일, 한진중공업 관계자(당시 남영동 현장 소장), 용산구청 주민생활지원국 이종두 국장에 대한 증인심문과 환경관리공단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6월 미군기지 청문회 이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년 7월10일 발생한 남영동 소재 미군기지 캠프 킴(Camp kim) 인근 기름 유출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였다.

우원식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 발생한 기름 유출은 캠프 킴에서 유출된 것이 확실하며 오염 수준은 최대 토양오염우려기준의 20배, 나아가 토양오염대책 기준까지 초과된 상태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관계기관의 제출 자료에 의하면 미군은 합동조사 및 상세정보 제공을 거부하면서 한편으로는 오염원인지로 의심되었던 기름저장탱크를 청소하고 제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원식 의원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름 유출은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것이 확실시 되었으며, 행정당국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

2. 토양오염 상태는 TPH의 경우는 최대 11,755.46㎎/㎏으로 토양오염우려기준(2,000㎎/㎏)을 5.9배 초과하였고, BTEX는 최고 1,610㎎/㎏으로 토양오염우려기준(80㎎/㎏)을 무려 20배를 초과하였다.

3. 그런데 당시 기름 유출 사건 이후 행정당국은 아무런 조치(조사 및 치유)를 취하지 않고 있어 상당한 양의 기름유출은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오염지역은 지하철 전력구, 상·하수도관, 통신케이블 등이 매설된 지역이고, 한전은 기름이 대량 유입된 전력구에 추가 기름 유입을 막는 시설만 설치했을 뿐이다.

4. 지자체 등은 토양환경보전법에 규정된 기초조사, 정밀조사, 토양오염 정화 등의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민간기업이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자체에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진중공업이 오염기초조사를 실시한 것은 지자체의 임무를 민간기업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추측된다.

5.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미측이 환경부에게 합동조사 및 상세정보 제공을 거부 이유를 서한으로 전달한 8월31일 바로 다음날 기름유출이 의심되는 미군기지 내의 유류저장 시설을 청소하였고, 12월22일 동 시설을 제거하였다.

- 미군은 서한 전달 다음날은 9월1일 조사대상인 기름 탱크를 청소하였으며, 12월22일에는 제거.

이러한 사실은 이미 해당지자체와 환경부는 확인하고 있는 상태다.

우원식 의원은 29일 국정감사에 이어 11월1일 서울시 환경국장 증인심문과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종합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2007.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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