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목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기술개발 및 지원 확대 추진

환경부는 폐목재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12년까지 폐목재 재활용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폐목재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재정사업을 확대하며,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원과 재활용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유가상승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하나로서 목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원가 상승으로 사용량의 91%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목재산업은 원료확보 및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폐목재의 수거 및 재활용을 확대함으로써 목재 및 석유자원의 수입을 대체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금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05년 현재 국내 폐목재는 5,115천톤(임목부산물 2,448천톤 포함)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1,837천톤이 수거ㆍ재활용(36%)되었다.

정부는 금번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12년까지 폐목재 재활용율을 66%까지 제고 할 계획이며, 폐목재 재활용율을 66%까지 제고하는 경우 목재 및 석유자원의 수입대체와 CO2 저감효과 등 연간 2천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목재 수거 및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는, 첫째, 폐목재를 배출단계부터 분리토록 하여 폐목재 재활용업체가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폐목재를 유해성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별 재활용방법을 세분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둘째, 숲가꾸기 사업과 임목부산물 수거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확대하며, 매년 83만톤 정도 발생되는 폐가구 등 생활폐목재를 체계적으로 수거ㆍ선별하여 재활용업체가 원료 또는 연료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폐목재 재활용설비 등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현행 투자액의 3% → 7%)하고, 목재칩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과 목재칩의 시장 가격간의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등 재활용업체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넷째, 폐목재를 연료로서 사용하거나 가스화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다양한 폐목재를 선별하여 나무판제품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 등 정부의 R&D투자를 확대하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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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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