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도에 전문대행업체가 수행한 환경영향평가 비용은 평균193백만원

06년도 대행비용 190백만원과 유사한 수준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전문대행업체의 07년도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과 행정처분 내역을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07년말 현재 환경영향평가 전문대행업체는 총 327개소로 06년도(300개소) 보다 27개소가 늘었으며, 이들 업체의 07년도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실적은 총 680건에 569억원으로 06년도(677건, 568억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 1건당 평균 대행비용은 193백만원으로 06년도(190백만원)와 유사한 수준이다.

1건당 사업유형별 대행비용은 철도건설이 465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개간매립 354백만원, 국방군사 313백만원, 에너지 278백만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토석채취가 90백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사업 종류별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등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으로 인해 도시개발 사업은 크게 증가한 반면, 도로 건설 및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 중 등록사항 변경 지연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문대행업체는 54개 업체(59건)로, 전체 327개 업체 중 16.5%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위반건수(59건)의 58%(34건)가 기술인력 및 사무실 소재지 등의 변경등록 지연 때문으로 나타나 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법령 준수 인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와 환경영향평가지원시스템(eiass.go.kr)에 공개하여 도로건설,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사업시행자나 관련 행정기관이 전문대행업체 선정시 활용하게 할 예정이다.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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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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