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 프랜들리 내세워 일회용품 정책 뒷걸음, 기업은 지구환경을 위해 일회용품 억제 큰 걸음

MB 정부는 당선되고 난 후 인수위 시절부터 환경부에 기업을 압박하는 각종 규제들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지난 십여 년간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일구어온 각종 일회용품 관련 규제 정책들은 기업 프랜들리 정책에 하나 둘 없어져 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업과 정부의 자발적 협약으로 유지되어온 테이크 아웃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폐지와 합성수지류 도시락 규제 폐지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기업 프랜들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유통매장들은 오히려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농협 하나로 클럽에서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5개까지 개당 50원을 할인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 것이다. 한편 이에 앞서 뉴코아킴스클럽도 5월부터 장바구니 이용고객에게 3개까지 개당 50원을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는 일회용품이 한정된 지구 자원의 사용과 사용되고 난 후 폐기되는 과정에서의 환경 부담 때문에 이를 원천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함께 활동해 왔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지난 2001년 11월부터 일회용 쇼핑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이용한 고객에게 1장 50원을 할인해 주는 장바구니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하였으며, 이후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힘입어 2006년 3월부터는 3장까지 할인해 제도로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기업들의 활동은 세계의 노력과도 일맥상통한다. 현재 영국의 테스코 등 세계의 유통매장들은 기후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탄소 저감 프로그램으로 일회용 쇼핑 봉투를 없애거나 줄여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는 일회용 쇼핑 봉투 1kg을 만드는데 이산화탄소를 5.87kg 배출하기 때문에 유통매장에서 채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온실가스 저감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쓰레기를 줄이는 정책이 Reduse(저감), Reuse(재사용), Recycle(재이용)의 3R 원칙에 따라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간 기업, 정부, 시민 사회가 자율실천제도,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해 일회용품의 사용 억제를 위한 정책을 유지해 온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는 기업들의 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인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 나아가 정부는 환경의 세기인 21세기에 무엇이 진정 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 될 것인지 숙고해야 할 것이다.

2008년 7월 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회 위원장 문수정

2008.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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