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는 미래 핵심전략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63회 광복절 및 건국60년 경축사’에서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밝힌 ‘녹색성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올 9월말 ‘기후변화종합대책’ 등과 연계해 확정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녹색성장’은 우리경제의 내일을 위한 미래 핵심전략으로, 선제적 투자와 제도개선 등을 토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이 같이 일정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8.15 경축사에 포함된 과제들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에서 해당 부처 협의를 거쳐 선정한 것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은 9월말을 목표로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녹색성장’ 이외에 연설문에서 제시된 생활공감 정책 등 여타 과제에 대해서도 9월말까지 구체화 작업을 거쳐 확정과제로 선정한 뒤, 기존 192개 국정과제와 재조정 과정을 거쳐 최우선 국정과제로 관리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녹색성장’의 기본개념과 관련, “ 저탄소 및 친환경을 위해 녹색기술과 청정 에너지를 이용하여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녹색성장’ 개념에 대해서는 최근 국제적으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데, 2005년 MCED(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에서는 녹색성장을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또 UNESCAP(유엔 아·태 경제사회이사회)의 보고서에서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녹색성장(Green Growth)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7월9일 기후변화 G-8 확대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기조연설에서 언급된 후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는 ‘녹색성장’은 현재는 물론 21세기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신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하고, 기후변화대책과 관련해 환경·에너지 관련 산업 등은 주요 선진국들도 21세기 중장기 전략과제로 채택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리나라도 환경기술관련 연구개발(R&D)투자 확대, ‘그린카’(Green Car) 개발 및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등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획재정부는 ‘녹색성장’ 전략은 R&D 등 10년 이상 앞을 내다보는 장기 투자전략으로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선진국과의 격차는 더 벌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가계경제가 어렵다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는 없다”며 “녹색성장을 위한 준비는 물가안정 등 서민생활안정대책과 같은 미래 핵심전략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새롭게 추가될 과제들에 대해서도 예산안 편성과 연계해 사업간 우선순위 재조정 등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