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탄소세 도입 검토

정부,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 심의·확정

정부는 19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가칭)도입을 검토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31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따라 금융·재원배분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박막태양전지, 대형풍력발전기 등 핵심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 2012년까지 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주재,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있다

조 실장은 “정부는 기본법 제정, 국가배출 통계 시스템 구축, 신재생에너지 입지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실장은 또 “GDP의 약 3%에 육박하는 교통 혼잡비용을 줄이기 위해 미래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는 철도·경전철 등을 대폭 확대하고 공항 대공원등 다중이용시설의 대중교통접근성을 높일 것”이라면서 “자동차 CO2 배출 규제, 혼잡통행료 부가 확대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 실장은 이어 “기후친화적 방향으로 세재를 개편하거나 중장기적으로 가칭 탄소세의 도입을 검토하되, 국민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조세중립적으로 운영하고 오염자 부담원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대국민홍보를 강화해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어려서부터 저탄소 녹색성장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과과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관련, 정부의 R&D투자중 기후변화 투자비용을 2008년 6.4%에서 2012년까지 8.5%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기술수준을 2005년 현재 선진국 대비 평균 60%수준에서 2012년 80%선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2012년까지 태양광·풍력발전을 연간 10조원 규모로 수출 산업화해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비율을 2006년 2.4%에서 2030년 11%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새만금·수도권 매립지·제주도 등에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계 4대 그린카 생산국에 진입하고 에너지 저장 LED전력 등 에너지 효율 향상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2012년 10만명, 2030년 2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실장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시장기반 기후 체제를 추진하고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등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강화를 통해 우리의 국력에 상응하는 기여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에너지, 산업, 환경, 금융 등 모든 분야의 정부정책수립시에 기후변화 대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8.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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