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실내공기질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하고 사전예방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09.5월 19일 입법예고하였다.

□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우선 일상생활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실내공간의 공기질 관리·개선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둘째로 실내공간에 오염물질 발생원에 대한 사전예방적인 관리 기능을 보다 강화하였다.

   - 사용제한 제도로 관리되고 있는 벽지, 접착제 등의 건축자재에 대하여 제품에 오염물질 방출량을 표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건축자재의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생산자로 하여금 오염물질 저감기술 개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 가구 등의 생활용품에 폭 넓게 사용되고 있는 합판, 파티클보드(PB), 중밀도섬유판(MDF) 등의 목질판상제품에 대하여는 사전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일정기준 이상으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목질판상제품에 대하여는 원천적으로 시장진입을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전체적인 법 문안의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여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으며, 그 외 개선명령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및 양벌규정 개선 등의 법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보완을 통하여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금번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년도에 공포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09년 5월 19일에서 ’09년 6월 8일까지로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문의 : 생활환경과 이주창 사무관, 02-2110-6909

2009.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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