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개별적인 산재승인여부는 사안별로 심의해야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월 20일 오후 2시 인천 부평구 구산동 소재 공단 회의실에서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으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한 한국타이어 역학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역학조사는 96년 이후 07.9월말까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금산공장, 중앙연구소의 전ㆍ현직 근로자와 16개 협력업체 근로자 등 총 7,140명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생산현황, 작업환경 유해요인, 근로자의 건강실태 및 작업특성, 업무와 건강의 관련성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에서 발생한 심장성 돌연사 등 질병사망은 직무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추정되었다.

96-07년까지 전ㆍ현직 근로자의 전체 사망률은 일반인구 집단에 비하여 낮았음(표준화사망비 84)에도 불구하고, 허혈성심질환으로 인한 사망수준은 상당히 높았다(표준화사망비 141).

심장성 돌연사의 원인요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는 요인을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심장성 돌연사의 유발요인으로는 고열이,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인으로는 교대작업 및 연장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 의 관련 가능성이 추정되었다.

한편, 그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 온 화학물질에 의한 심장성 돌연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1996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타이어의 전ㆍ현직 근로자 중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수준은 일반국민집단보다 낮은(표준화사망비 83.3)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국민건강보험 수진자료와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위암의 표준화의료이용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학조사팀은 일반적으로 심장성 돌연사 및 암은 여러 개인적인 요인들도 관여되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각각의 개별 사망사례의 업무관련성 여부 판단은 개인적 위험요인까지 포함하여 개인이 수행한 작업특성 및 작업환경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현재 산재요양신청을 낸 근로자의 업무관련성 판단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조사가 의뢰된 상태이며, 이에 대한 업무관련성 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는 별도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08.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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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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