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연비기준 15% 강화,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연비기준 마련에도 착수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07.12.21)를 거쳐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자동차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경차를 포함한 고효율차량의 보급촉진을 목적으로 국내 자동차 연비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키로 하였음.

* 연비와 온실가스: 연비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의해 절대적으로 좌우되는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연비향상은 동일선상의 개념

우선, 단기적으로는 업계의 대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2년도부터 현행보다 15% 가량 강화된 연비기준을 적용하되, 향후 연비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중장기 강화된 연비기준을 마련키로 결정

* 기준강화(안): 1,500cc 이하群 12.4km/ℓ → 1,600cc 이하群 14.3km/ℓ

1,500cc 초과群 9.6km/ℓ → 1,600cc 초과群 11.0km/ℓ

금번에 제시된 강화기준은 에너지소비 효율향상을 위해서 2005년도에 자동차업계와 정부가 체결한 협약서상의 연비개선 목표와 업계의 대응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자동차업계 - 정부간 협약서 요지(2005.12월)>

목적: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통한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주요내용

- 2012년까지 평균연비 수준을 2004년 대비 15%이상 개선하는데 노력

-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등 고효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을 위해 상호 노력

- 또한 내년중으로 2013년 이후 포스트 교토체제하에서의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비하여 국가계획과 연계한 자동차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중장기 연비기준을 마련할 예정

따라서, 2013년도 이후부터는 자동차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을 바탕으로 한 연차별 연비기준이 제시될 예정

아울러, 업계가 강화되는 연비기준을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 로드맵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

하이브리드차·수소연료전지차 등 고연비·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

산자부에서는 이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민·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방침이며, 관련 전문 연구용역도 조기에 착수할 예정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설정을 통한 중장기 연비제도 및 기준 개선방안 마련, 고효율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방안 마련

이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우리 업계의 사전대응력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우리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토대로 활용

200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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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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