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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벼락 시그널 ------------------
본 방송은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 가치를
공약게임 입법게임으로
되 돌리려는 방송입니다
공약게임 입법게임으로
국가의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권과 행정부를 제어하고
공약게임 입법게임으로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것을 실현하면서
공약게임
입법게임
두 가지 정치게임으로
한 해 100조원
새로운 정치게임 산업을 일으키려는 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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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주인 여러분
여러분의 정치 지성을 믿습니다
정치의 주인 여러분
여러분의 정치 지성을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치에 관심가지면 돈벼락 맞는
공약게임 입법게임 정치는 돈이다
정치에 관심 갖고, 나라의 주인으로, 정치의 주인으로 행동하면 돈벼락 맞는
공약게임 입법게임 정치는 돈이다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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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게임 입법게임 정치는 돈이다
진행자 임 카빙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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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는 방송인가 궁금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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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공약게임 입법게임 정치는 돈이다
이 방송은
공약게임
입법게임
두가지 정치게임을 현실화 시켜서
나라의 주인은 여러분이고
정치의 주인도 여러분이니
나라의 주인
정치의 주인이
나서서
공약게임 입법게임을 통해
정치 바로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 해 100조원 새로운 내수 시장을
열어가기 위한 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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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엉뚱하죠?
공약게임
입법게임
두가지 정치게임으로
한 해 100조원, 만들어 낸다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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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공약게임
입법게임
두가지 정치게임에 대한
관련법을 만들어서
공약게임
입법게임을
현실화 시키고 정치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관련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가 앞장 서고
여러분의 참여와 응원으로
입법청원을 통해
공약게임에 관한 법률
입법게임에 관한 법률
두가지 정치게임 수익 활용에 관한 법률
법을 만들어서
공약게임
입법게임
두가지 정치게임을 현실화 시키고 정치산업으로 만들어서
정치 바로 세우고
한 해 100조원 새로운 내수 시장을
열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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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럼, 어떻게
공약게임
입법게임
두 가지 정치게임으로
정치 바로 세울 수 있고
나라의 주인 우리가 원하는 정치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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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공약게임
입법게임
두 가지 정치게임에
나라의 주인 정치의 주인 여러분
전 국민이
공약의 내용을 샅샅이 알고
공약게임에 참여해서
공약에 대해
찬성 또는 거부를 하면
정치인들, 앞으로 공약 함부로 못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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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설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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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남권 신공항 건설 때문에 씨끄러웠죠?
논란의 핵심은 결국 효과 대비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막대한 돈, 특히 국비가 들어가는 것에 비해
그 혜택은 영남권 일부지역에 편중되는 것이 핵심 문제 아닙니까?
얼마전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는 가덕도 지지권과 밀양 지지권이 서로 나뉘며 험하게 싸웠습니다
이런 경우
나라의 주인 정치의 주인 여러분
전 국민의 돈
나랏돈, 국민 공금 국비가 들어가는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게임으로 올려서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놓고
혜택을 받는 지역민과 정치권 의견으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혜택을 받는 지역민 포함
공약게임에 참여하는
나라의 주인, 정치의 주인 바로 여러분
전 국민이
나랏 돈, 여러분의 돈, 국비 공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공약게임을 통해 판단해 주는 겁니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공약게임에 참여한
전국의 여론이 찬성이면
영남권 신공항 건설은
나랏 돈, 여러분의 돈, 국비를 투입해서 추진되는 것이고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공약게임에 참여한
전국의 여론이 반대면
영남권 신공항 건설은 폐기되는 겁니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공약게임 참여자는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만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 정치의 주인 바로 여러분
전 국민 입니다
나라의 주인, 정치의 주인 바로 여러분
전 국민이
나랏 돈, 여러분의 돈 국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공약게임을 통해
판단해 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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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공약게임은
해당 지역을 위한 공약에 그 지역의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 공금, 나랏 돈, 여러분의 돈, 국비가 투입되는 공약에 대하여
전 국민 동의도 없이
전 국민 동의도 없이
그 지역 및 정치인의 주장만으로
국민 공금 국비를 끌어다가
공약을 진행하는
현 방식을 벗어나서
국민 공금 국비의 주인 여러분, 전 국민이
공약게임에 참여해서 국비 투입여부를 판단해 주는 겁니다
한정 된
전 국민 공금
국비 투입 판단 여부는
국회의원이
전 국민 공금 국비예산을
무슨 공약에
뭣 때문에
얼마가 필요한지
국회의원 국비예산 분배 전 선 공시제도
에 신청하면
그 공약 내용을
나라의 주인, 정치의 주인 바로 여러분이 들여다 보고
국회의원의 공약에 대한
국민 공금 국비투입 여부를
나라의 주인, 정치의 주인 바로 여러분이
공약게임을 통해
승인 또는 거부 해 주는 겁니다
승인해주면
행정부는 집행만 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행 국비 분배는
국회의원이 공약에 대하여 국비를 신청하면
행정부가 분배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느 국회의원은 자신이 장관이라고
자신의 지역구에 스스로 많은 여러분의 돈, 국민 공금 국비를 몰아가기도 합니다
어느 국회의원은 여권 실세란 이유로
자신의 지역구에 스스로 많은 여러분의 돈, 국민 공금 국비를 몰아가기도 합니다
한정 된 나랏돈, 국민 공금 국비
바로 여러분의 돈 국비를
여권 실세라고
임의로, 함부로, 뻔뻔하게 못가져가게 하자는 것이
국회의원 국비예산 분배 전 선 공시제도입니다
국회의원 국비예산 분배 전 선 공시제도가 적용되는
공약게임 참여자에게 물어서
한정 된 나랏돈, 국민 공금 국비를
가장 효율적으로
전국적으로 고르게
지역적인 고려를 해서
나라의 발전을 고려해서
국비를 배분해서 쓰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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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게임이 현실화 된다면
정치판의 주권이 상당부분
나라의 주인
정치의 주인
전 국민에게 되돌려 지는 것입니다
헌법 제1조 2항 가치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를
공약게임으로
되 돌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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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국회의원 국비예산 분배 전 선 공시제도
이것이
공약게임 핵심입니다
국회의원 국비예산 분배 전 선 공시제도
는
공약게임 소개 때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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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게임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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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현재 국회가 100퍼센트 갖고 있는
법률안 심의 입법권한을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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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러냐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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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국회에서
법률안은 총 17,822건이 발의 되었고
이중에
총 2,793건이 통과되었습니다
발의 된 총 17,822건 법률안 중에
총 2,793건이 통과되었으니
15.67퍼센트만 통과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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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된 총 17,822건 법률안 중에
통과 되지 못한
나머지 15,029건의 법률안 중에는
반드시 처리되었어야 했을 법률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던지
또는
반대 측 입법 로비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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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측 입법 로비가 있었다는 거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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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가습기살균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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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4건이 발의 되었지만
입법을 반대한 전경련 입법 로비를
정부와 새누리당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입법이 거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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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래서
입법에 대한 일차적 판단을
국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을
법률안을 입법게임에 올리고
나라의 주인 여러분
정치의 주인 여러분
전 국민이 입법게임에 참여해서
입법에 대한 일차적 판단을
직접 해주자는 것이
입법게임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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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게임에서 어떤 판단을 한다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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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법률안을 입법게임에 올려서
나라의 주인, 정치의 주인 여러분
전 국민이
입법게임에 참여해서
찬성하면 국회에서 절차를 따라 추진, 입법이 되는 것이고
반대하면 국회에서 심의 할 것도 없이 아예 폐기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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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게임에 참여한
나라의 주인, 정치의 주인 국민이
찬성으로 통과시킨 법률안은
국회는 거부할 수 없고
국회에서 절차를 따라 추진, 반드시 법으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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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입법게임에 참여한
나라의 주인, 정치의 주인 국민이
반대로 거부시킨 법률안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없습니다
이 법률안은 폐기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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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렇게
입법게임을 통해서
반드시 통과시켜서 입법을 했어야 할 법률안을
반대측 로비 때문에 입법을 하지 못한다면
현재 국회가 100퍼센트 갖고 있는
법률안 심의 입법권한을
나라의 주인
정치의 주인
국민이 일차적으로
입법의 가부를 조정하자는 것이
입법게임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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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게임 이것도 공약게임처럼 현실화 된다면
정치판의 주권이 상당부분
나라의 주인
정치의 주인
전 국민에게 되돌려 지는 것입니다
헌법 제1조 2항 가치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를
입법게임으로
되 돌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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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국회의원 선거제도라는 것은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자신의 권력을 위임하고자 하는 국민을 위한 제도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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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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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위임 받았다는 것을 망각하고
국회의원들
마치 자신들이 정치의 주인인양
자기네들 맘대로 하는 측면이 매우 강하죠
헌법 제1조 2항 가치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를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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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래서
공약게임 입법게임에
나라의 주인
정치의 주인
전 국민이 참여해서
정치인들이
민의와 동떨어지게
자기네들 맘대로 하는 것을 제어하고
정치 주권을 찾아오자
이 과정을 통해 정치 바로 세우자
이것이 공약게임 입법게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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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권을 찾아와서
정치 바로 세우자
헌법 제1조 2항 가치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를
찾아오자
이것이
공약게임 입법게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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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입법이
어떻게 반대측 로비로 막혔는지 더 설명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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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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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국회 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4건이 발의 되었지만
돈의 논리만으로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전경련의 입법 반대 로비를 그대로 수용한
정부와 새누리당 반대로 입법이 거부되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돈으로만 판단하는 전경련의 반대와
이 주장을 수용한 새누리당의 반대로 입법이 거부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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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에 대해
가해 기업과 소비자 간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반대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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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을 거부한
전경련 반대 보고서를 좀 더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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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반대 보고서에 의하면
19대 당시 국회 환노위에 계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4건은
원인자 부담원칙과 부담금 신설 원칙에 위배되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아울러
환경오염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기금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4건의 제정안에는
부과요율, 산정기준 등 부과근거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위배된다
대신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정부출연금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구제급여를 지급한 뒤
피해유발 기업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전경련은 반대 보고서에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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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정부는
이 전경련의 의견 그대로
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전제로
2014년
일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수술비와 장례비를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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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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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관련법 예를 보면
얼마나
기업의 입법 반대 로비가
정부와 새누리당에 먹혔는지를 그 민낯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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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 때문에
나라의 주인, 정치의 주인 여러분이
입법게임에 참여해서
현재 국회가 100퍼센트 갖고 있는
법률안 심의 입법권한을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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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다면
법률안 심의 입법권한을 어떻게 조정하는 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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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게임에 참여한 전국의 여론 40퍼센트
입법게임권을 사면서 입법찬성권 또는 입법반대권을 산 여론 30퍼센트
국회의원 찬반 투표 20퍼센트
현재 법률안 심의 입법추진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10퍼센트
이렇게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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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안 심의 입법추진 권한을 100퍼센트 갖고 있는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입법추진 권한, 10퍼센트로 조정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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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과정 잠깐 살펴 보면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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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된 법률안 심의 권한은
현재 국회, 소관상임위원회가 100퍼센트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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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상임위원회
여기를 통과해야 입법을 위한 다음 절차가 진행되고
본회의에 올려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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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소관 상임위원회가 100퍼센트 갖고 있는
법률안 심의 권한을 10퍼센트로 조정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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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소관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관련법 예에서 본 것처럼
국민이 원하는 것과 반대로
기업의 입법 반대 로비를 따라서
입법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국회의원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100퍼센트 갖고 있는
법률안 심의 권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100퍼센트 갖고 있는
법률안 심의 권한, 10퍼센트로 조정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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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게임은
법률안을 입법게임에 올려서
나라의 주인, 정치의 주인 여러분
전 국민이
입법게임에 참여해서
찬성하면 국회에서 절차를 따라 추진, 입법이 되는 것이고
반대하면 국회에서 심의 할 것도 없이 아예 폐기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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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게임에 참여한
나라의 주인, 정치의 주인 여러분이
찬성으로 통과시킨 법률안은
국회는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법으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입법게임에 참여한
나라의 주인, 정치의 주인 여러분이
반대로 거부시킨 법률안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없습니다
이 법률안은 폐기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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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주인 정치의 주인 여러분
전 국민이
입법의 내용을 샅샅이 알고
입법게임에 참여해서
법률안에 대해
찬성 또는 거부를 하면
앞으로 입법은 정치인과 관련 당사자 보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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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게임
입법게임
두 가지 정치게임을 통해
정치 바로 세울 수 있고
나라의 주인 여러분
정치의 주인 여러분
국민이 원하는 정치판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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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주인은 여러분이고
정치의 주인도 여러분이니
나라와 정치의 주인이 나서서
정치 바로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공약게임 입법게임 정치는 돈이다
진행해보겠습니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 가치가
실현되는 정치판을 만들어 내는
방송이 되도록 진행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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