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회
사회공존기금 회사채
--------- 정치발전을 위한 경기 [정치스포츠 더블컵대회] ---------
경기에 붙는 상업광고에 지불하는 돈은 [사회공존기금] 회사채를 발행해 모을 수 있다.
기업에서 [사회공존기금]을 위한 회사채로 돈을 모아서 다른데 쓸 수 있나요?
그건 안 됩니다.
네?
[사회공존기금]을 위한 회사채로 들어 온 돈은 전액 [사회공존기금]에만 쓰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공존기금]을 위한 회사채는
네.
어떤 분야의 사회공존을 위해 쓸 비용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는지 채권에 기록하게 됩니다.
네.
[정치스포츠 더블컵대회]로 들어오는 수익 [사회공존기금] 운용은 회사채 발행 때 각 채권에 기록된 분야로 쓰이게 됩니다.
네.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의 입장에 따라서 [사회공존기금] 쓰이는 각 분야도 미리 예산이 정해지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 사회공존 각 분야 예산이 미리 정해지는 건 장점이 되겠지만
네.
때로는 사회공존 각 분야의 균형이 무너지는 문제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쌍용차가 이런 [사회공존기금]용 회사채를 발행한다면요
네.
티볼리가 많이 팔리면 해고노동자를 재고용할 수 있다는 회사측 입장을 보면요
네.
어떤 의미로는 이런 회사라면 해고노동자에 쓰라면서 [사회공존기금] 회사채를 발행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요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사회공존 각 분야의 필요예산을 짜서 그 금액을 미리 공지하는 겁니다. 회사채를 발행하려는 회사는 이 공지를 참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요, 아무튼. 넘치는 분야가 있을 수 있고. 부족한 분야도 있을 순 있겠네요.
네, 그런 장단점은 이 제도를 운용하면서 현실에 맞게 개선하면 될 것 입니다.
보디발의원님, [사회공존기금] 회사채 발행 때 해고노동자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기록되었다면 해고노동자를 위해 쓰여진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요셉앵커님.
[사회공존기금] 회사채 발행 때 독거노인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기록되었다면 독거노인을 위해 쓰여진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공존기금에 관한 광고 법률] 설명을 해주시죠. 의원님.
[사회공존기금] 운용을 위해 회사채 발행 때 채권에 쓸 분야를 기록한 것처럼
네.
[정치스포츠 더블컵대회]에 상업광고를 할 때
네.
회사채 발행 때 채권에 쓴 사회공존분야를 다시 적시하고 광고비를 지불합니다.
네.
[정치스포츠 더블컵대회] 상업광고로 들어 온 수입은
네.
모두 사회공존 어느분야로 쓰일 비용인지가 들어올 때 이미 구분된 돈입니다.
네, 그렇군요. 공적인 기능을 꽤 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의원님.
[정치스포츠 더블컵대회]로 발생하는 돈의 흐름은 관련 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네.
공공성을 위한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네.
[정치스포츠 더블컵대회]로 관광수입이 창출되는 얘기를 해볼까요? 의원님.
세계가 한국으로 한국으로 더블컵대회를 보러 올겁니다.
네.
이 부분에서 [선거내수주도형 관광국가]로 일자리와 관광수익을 내는 겁니다. 한 해 60조.
네.
[정치스포츠 더블컵대회]는 선거관련 행사로 여기서 생기는 수입은
네.
[더블컵대회 내수진작에 관한 법률]과 [더블컵대회 관광수입관리활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요
네.
[더블컵대회 내수진작에 관한 법률]은
네.
[정치스포츠 더블컵대회] 관련 산업에 투자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법률이고요
네.
[더블컵대회 관광수입관리활용에 관한 법률]은 [정치스포츠 더블컵대회] 관련 관광수입 관리 활용을 위한 법률입니다.
네.
[더블컵대회 내수진작에 관한 법률]과 [더블컵대회 관광수입관리활용에 관한 법률] 두가지는요
네.
[사회공존]을 위한 큰 틀에서 적용이 되는 법률입니다.
네.
따라서, [정치스포츠 더블컵대회] 관련 산업에 투자되는 자금은 정책자금으로 지원되고요.
네.
[더블컵대회 관광수입관리활용에 관한 법률]은 [정치스포츠 더블컵대회]가 열리는 경기당 수익은요
네.
[사회공존기금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정치발전을 위해 열리는 [정치스포츠 더블컵대회] 수익은요
네.
[사회공존]을 위한 비용으로 쓰이는 겁니다.
네.
설명을 하는 동안 [정치스포츠 더블컵대회] 본 경기에 앞선 행사로 열리는 정치집단끼리의 공약패싸움 [오픈프라이머리와 스파르타쿠스]를 위한 각 정당의 대리 싸움꾼 스파르타쿠스팀이 경기장 안으로 입장하고 있다.
맨 앞에 피켓걸 [초선]이 [보수, 대한민국 희망] 피켓을 들었고 그 뒤로 보수파 대리 싸움꾼 [여포]를 선두로 보수파 스파르타쿠스팀이 뒤따라 입장하고 있다.
맨 앞에 피켓걸 [데릴라]가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의 힘으로] 피켓을 들었고 그 뒤로 상식파 대리 싸움꾼 [삼손]을 선두로 상식파 스파르타쿠스팀이 뒤따라 입장하고 있다.
오늘 패싸움을 하는 보수파와 상식파 두 줄의 선수가 입장을 해서 더블 경기장 중앙 원 [센터존]에 팀별로 둘러섰다.
가죽 채찍을 들고 주심1과 부심6명이 양 선수 중심으로 들어 섰다.
덩치 큰 대리 싸움꾼들
이들은 온몸의 굴곡이 다 들어나게 몸에 착 달라 붙는 복장에 머리에는 헤드가드를 썻고 마우스피스를 물었고 손에는 권투글러브를 끼고 철퇴, 도끼, 창, 칼 등 무기를 들고 있다.
대리 싸움꾼들 모두가 2m에서 3m의 큰 키와 1m 전후의 딱 벌어진 가슴팍의 건장한 모습이다.
이들 사이에 무리의 절반쯤 되는 키에 호리호리한 체구에 붉은 얼굴의 앳된 소년 다윗도 있다. 다윗은 물맷돌 하나뿐이다.
다음편 정치집단끼리 공약패싸움 [오픈프라이머리와 스파르타쿠스] 본 싸움 ...
[정치스포츠 더블컵대회] 전에 열리는 정치집단끼리의 공약패싸움 [오픈프라이머리와 스파르타쿠스]는 새롭게 바뀐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당선 총점 100% 중에 점수 30%가 배정된다.
이제 선거는 새롭게 바뀐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뽑는다. 이에 따르면, 기존 방식 투표 40%와 [정치스포츠 더블컵대회] 점수 30%와 [오픈프라이머리와 스파르타쿠스] 점수 30%를 합산해 당선자를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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