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회
사회공존기금

--------- 정치발전을 위한 경기 [정치스포츠 더블컵대회] ---------
경기에 붙는 상업광고 등 수익은 전액 [사회공존기금]으로 별도 관리 운영된다.

[정치스포츠 더블컵대회]는 정치발전을 위한 경기이구요
네.

그래서 경기에 붙는 상업광고 및 경기당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사회공존기금]으로 별도 관리 운영됩니다.
네.

사회공존기금으로 쓰이는 예를 들어보면
네.

복지 사각지대 많은데요
네.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부족합니다
네.

이런 곳에도 사회공존을 위해 [정치스포츠 더블컵대회] 광고수익금이 [사회공존기금]으로 투입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예로. 쌍용차 해고의 경우에
네.

쌍용차 노사간에 공존의 금이 간 거 잖아요?
네.

이럴 때, 해고당해서 생계가 어려운 쌍용차 해고자에게 사회공존을 위해 [정치스포츠 더블컵대회] 광고수익금이 [사회공존기금]으로 투입될 수 있습니다.
네.

[사회공존기금]은 사회공존에 금이 가면 그 틈을 메꾸는 비용으로 쓰이는 겁니다.
네.

이것은 사회적 반감은 크게 없겠으나, 보디발의원님.
네, 요셉앵커님.

[정치스포츠 더블컵대회] 광고에 지출한 광고금액을 정치적 발언권으로 환산해 쓸 수 있다는 것은 논란이 많겠는데요.
네.

그래서, 환산해 쓸 수 있는 정치적 발언권의 범위를 정의할 필요가 있구요
네.

일단, 이번 입법에는 정치적 발언권을 [사회공존]을 위한 몇몇 영역으로 정했구요
네.

추후에 운영하면서 연구와 공청회 등을 거쳐서 발전시키는 것으로 입법했습니다.
네.

법은 생물입니다. 사회발전과 합께하며 변해야 하는 게 법입니다.
네.

[사회공존기금에 관한 회사채발행 법률]은요
네.

[정치스포츠 더블컵대회] 광고에 쓸 돈에 관한 법률인데요.
네.

[정치스포츠 더블컵대회] 광고에 들어가는 돈은 [사회공존기금]을 위해 쓰이니까요.
네.

[사회공존기금]을 위해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회사채와 다른 법적용이 필요합니다.
네.

[사회공존기금]은 정부가 해야하는 공적영역 기능을 담당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공적영역 비용을 [정치스포츠 더블컵대회] 경기의 상업광고주가 내는 꼴이죠.
네.

[사회공존기금]을 위한 회사채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존의 회사채를 잠시 살펴보면요
네.

회사채(會社債, 사채)는 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네.

회사가 일반으로부터 오랜 기간동안 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네.

회사채는 보증여부에 따라 본다면 무보증사채, 보증사채 두가지가 있구요
네.

무보증사채는 발행회사가 자기신용을 근거로 발행하는 회사채입니다.
네.

2개 이상의 신용평가 기관에서 신용평가를 받아야 발행이 가능합니다.
네.

국내 회사채 대부분 무보증사채입니다.
네.

보증사채는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인 은행 등에서 상환을 보증하는 회사채를 말합니다.
네.

[사회공존기금]을 위한 회사채는 무보증사채와 보증사채 절충형입니다.
네.

무보증사채 발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네.

정부와 공적자금 운용기관에서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네.

[사회공존기금]은 공존을 위해 공적기능으로 쓰는 돈이므로
네.

[사회공존기금]을 위한 회사채를 발행할 때
네.

어떤 분야의 사회공존을 위해 쓸 비용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는지 채권에 반드시 기록하고
네.

관련 정부 부서가 보증을 서고 공적자금 운용기관이 함께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네.

꽤 안정성이 보장되겠군요. 보디발의원님
네, 요셉앵커님.

그래서, [사회공존기금]을 위한 회사채는 기존 회사채 보다 낮은 이자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네, 기업에겐 장점이 되겠네요.

네, 기업은 사회적공존에 기여하는 기업이라는 좋은 이미지도 얻으면서 저금리로 돈도 받아올 수 있는거죠.
네.

[정치스포츠 더블컵대회]에 상업광고를 하면요
네.

그 기업은 [사회적공존]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기업 입장에선 광고되고  [사회적공존]에 기여하는 기업이라는 좋은 이미지도 추가로 얻게 되는 장점이 있구요.
네.

이런 긍정의 가치때문에 [정치스포츠 더블컵대회] 운영측에선 광고수주를 위한 별도의 영업을 하지 않아도
기업에서 먼저 하겠다고 한다는 거군요, 의원님.

네, 그런 운영상의 장점이 있습니다.
네.

기업에서 [사회공존기금]을 위한 회사채로 돈을 모아서 다른데 쓸 수 있나요?
그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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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편

13회
사회공존기금 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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