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벌이 가정생활에 관한 법률]과 [임신 출산 육아 지원에 관한 법률 ]
정부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 된 제4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혼하기 좋은 여건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고령사회 대비’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향후 저출산 대책의 방향을 기혼여성 ‘추가 출산’에서 결혼 연령대가 늦어지는 ‘만혼비율 감소’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35~39세에 결혼할 경우 평균 0.8명을 출산, 인구감소 직접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2013년 1.19명까지 낮아진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을 2020년에는 1.4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출생 양육 지원대책 및 출산관련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낮추는 방안으로 난임부부, 고위험 산모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제안됐다. 이와 함께 고비용 혼레문화를 개선하는 한편, 청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취업 후 진학 활성화와 중소기업 장기근속 여건 조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러니 저출산 문제, 계속 헛도는 것이다.
출생 양육 지원대책, 출산관련 의료비 부담 낮추는 방안, 고비용 혼레문화 개선,
이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첫째는 내가 먹고 살기 빡빡하니 결혼이 늦어지는 것이고, 빡빡하게 먹고살아야 하는 대물림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둘째는 맞벌이시대에 맞는 가사노동의 분담문제.
맞벌이를 해야 먹고사는 시대가 되었다. 맞벌이 시대는 부부가 공동으로 돈벌이와 가사노동을 분담해야는 시대를 말한다. 그런데 어떤가? 가사노동을 들여다 봐라. 남자가 가사노동을 얼마나 하는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출산 해결되지 않는다.
셋째는 직장에서의 임신여성에 대한 처우와 출산 후 업무 복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출산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맞벌이 가정생활에 관한 법률]을 재정해서라도 여성의 가사부담 및 육아부담을 해결해주고 [임신 출산 육아]를 한덩어리로 묶어서 기업에서 지원하는 [임신 출산 육아 지원에 관한 법률 ]이 필요하다.
다음은 소설 속 관련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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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을 못해서 젊은이들은 결혼도 늦어지고 있고요.
네, 돈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론 아이를 적게 낳게 되는 거고요.
이대로 가다간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가 앞으로 생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도 입법 발의했는데요.
그런게 있으셨나요, 그게 뭐죠?
맞벌이 가정생활에 관한 법률
맞벌이 가정생활에 관한 법률.
네? 그런법이 가능합니까? 혹, 세비 입법비 항목 때문에 억지 입법하시는 건 아니시죠?
하하하하~ 그럴리가요
그런 의원있다고하더라구요, 입법비를 받으니까. 입법은 해야겠고 그래서 토씨 하나 바꿔서 발의한다는 거요.
간혹 그런 경우도 있긴합니다. 입법 갯수 올리려는....
의원님은 없으신거죠?
하하하하~ 그럼요.
그렇죠, 의원님. 네.
법이라는게 별겁니까? 생활에 필요한 것은 다 법으로 가능하죠.
[맞벌이 가정생활에 관한 법률] 내용이 궁금하군요.
[맞벌이 가정생활에 관한 법률]을 요약하자면 가사노동에 관한 규정이 핵심입니다.
네?
신생아가 줄어드는 이유를 사실 따지고 보면 여성의 육아부담 및 가사부담 때문 아닙니까?
그런가요? 아이 낳아 키우기가 돈도 많이들어가고 그래서 아니고요?
그런측면도 있긴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가정에서 여성의 부담을 남성이 담당해주면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다고 여성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보다 갈수록 맞벌이 세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막 결혼하는 경우는 거의가 맞벌인 셈이죠.
네, 직장 생활 또는 일하면서 짝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가사노동을 남녀가 동일하게 하는 것을 [맞벌이 가정생활에 관한 법률]로 담았습니다.
남성들의 반대가 있겠는데요?
여성들은 찬성, 대환영하겠죠.
그렇겠죠 그건.
이 법에서 규정하는 가사노동의 각 법조항에는 어떤 게 있나요?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예를 든나면. 식사준비, 설겆이, 청소 이 세가지는 집에서 늘 일어나는 일상아닙니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요.
세가지에 대하여 부부가 반씩 역할을 담당하는 규정이 법조항에 있습니다.
지키지 못하면요?
네, 그 벌칙으로 역할 수행을 못한 상대방에게 원하는 요구를 할 수 있는거죠.
그렇군요.
만일 남편이 역할 수행 못하기를 기다렸다는 듯, 명품핸드백을 사달라고 아내가 요구한다고 칩시다.
재밌겠는데요.
사 줄 형편이 되면 사 줄 것이고 없으면 못사주는 대신 다른 조건으로 바꾸자고 하겠죠.
꼭 그럴까요? 싸우는 집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수도 있겠지만. 부부가 서로 협력하는 연습을 하는데 도움되리라 봅니다.
의미있는 법안이군요, 의원님. 사실 한국부부의 경우 서로 충분한 대화를 하면서 협력하는 습관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집에서 그러니까. 밖에서도 협의보다 자신의 주장만 관철시키려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 집단이 의원님이 계신 여의도 정치죠.
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하하, 의원님.
[맞벌이 가정생활에 관한 법률] 핵심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일상화 되었고
그렇죠.
여권도 신장되어 감에 맞게 성평등도 있어야 하는데요
네.
그중에 가장 뒤 떨어진 부분이 가정이라고 본 것이구요
네.
이 부분이 가정적으로 해결되지 않고는 여성이 아이를 적게 낳는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그런가요?
물론, 가정 내 상황외에도 아이를 갖게 된 여성이 직장에서 차별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거 아주 중요하죠.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도 준비중입니다.
어떤거죠?
직장 근무 중 아이로 인해 생기는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임신 출산 육아.
네, [임신 출산 육아]를 한덩어리로 묶어서 해당 여직원에게 지원하는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정도로 하고요. [정치스포츠 더블컵대회] 얘기를 할까요? ---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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