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졌다던 30분 배달제, 아직도 존재해!

노동부의 무관심과, 재벌의 탐욕 속에 목숨 걸고 배달하는 청년노동자

◼ 없어졌다던 30분 배달제, 현실에선 여전히 작동중인 것으로 확인!

◼ 맥도날드, 롯데리아,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 4개 업체, 전체 음식배달종사자 산재신청건수 10% 차지

◼ 고용노동부, 사망사건 발생해도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아

◼ 이용득 의원 “노동부의 무관심과 재벌의 탐욕으로 배달노동자들 생명 위협”

  배달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던 30분 배달제가 아직도 시중에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미노피자 등이 지난 2011년 초 소위 ‘죽음의 30분 피자배달 보증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지만, 지난 6년 동안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작동했다는 사실이라 국민들의 충격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비례대표)의원이 공개한 다양한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맥도날드, 롯데리아, 도미노피자 등 유명 패스트푸드 프렌차이즈 업계에서 아직도 30분 배달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녹취록은 제보자가 직접 아르바이트 면접장에서 녹음하거나, 의원실에서 현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한 것으로, 대형 페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와 롯데리아, 그리고 피자 배달 전문 업체인 도미노피자에서 아직도 30분 배달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국민들이 이미 5년 전에 폐지되었다고 믿고 있던 ‘30분 배달제’가 실제로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맥도날드, 롯데리아,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등 4개 업체가 전체 대한민국 모든 음식배달노동자 산재 신청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용득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맥도날드, 롯데리아,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등 4개 업체가 전체 음식배달노동자 산업재해 신청건수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어플 1위인 ‘배달의 민족’에 등록된 음식배달 업체수만 18만 개에 이르는 상황에서, 4개 업체가 산재 신청건수의 10%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30분 배달제’가 얼마나 위헌한 제도인가를 잘 보여준다.

이 의원은 “30분 배달제 문제는 이를 폐지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는 업체도 문제이지만, 청년 노동자들의 안전을 외면한 고용노동부도 문제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서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의 경우 조사 생략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배달 노동자들이 사망을 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을 해도,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배달업체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용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했는지,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는지 등을 조사하지 않았고, 안전보건진단 실시 명령도 내리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 이 의원은 “30분 배달제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속히 감독을 시행하고, 사업장 외 교통사고라도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특히 산업안전 측면에서 각종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서 죽음의 위험에 내몰린 청소년 배달 종사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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