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박근혜 정부에는 미세먼지 대책이 없다

일주일 넘게 지속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은 매일 아침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특단의’ 미세먼지 대책을 놓고 정부 내 관계부처들이 대립하면서 국민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있다.

친환경차 구입을 장려하는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시행을 2020년으로 연기하고, 대통령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로 경유택시를 허가했던 정부가 지금 와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경유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서면서 국민들은 이미 한 번의 혼란을 경험한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의 한마디에 정부는 일관된 콘트롤타워 없이 부처마다 제각각 대책을 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경유 상대가격을 올려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신설하자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세금이 아닌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증세논란을 피하자며 대립하고 있다.

한편, 미세먼지를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화력발전소 문제를 놓고도, 환경부는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산업부는 감축 반대·저감장치 설치 방안을 내 놓으면서 부처간 힘겨루기 중이다.

이렇게 정부 부처가 어떤 대책도 없이 힘겨루기로 시간만 보내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미세먼지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의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상황을 정리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공약으로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대기환경개선특별대책’을 전국 산업지역으로 확대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강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최근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책임을 경유자동차와 고등어구이에게 돌리려는 듯한 태도는 전혀 올바르지 않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부터 후진국형 에너지 구조로부터 탈피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오히려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정책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정부정책의 방향성부터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6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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