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표 제40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6월 3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대표회의실

■ 김종인 대표

선거가 끝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고 원구성이 지금 임박한 상황에 있다. 이번 원 구성 자체가 법정 시한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또 한 번 파행을 겪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원 구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의장을 어느 당이 갖느냐, 상임위원장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여야 간에 논쟁을 벌이는 모습이 국민들께 매우 좋지 않은 인상을 주지 않나 생각한다.

의회주의라는 것은 유권자 심판을 정확히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결과가 더불어민주당이 1당이 됐고, 새누리당이 2당 순서로 되어있으며, 의회 관례상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차지가 돼야 된다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듯하더니 새누리당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원구성에 큰 차질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께 ‘저 사람들이 벌써 20대 국회가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싸움만 하는 구나’라는 인상을 남긴다.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이뤄진 다음 제일 먼저 나온 말이 ‘협치’라는 말이다. 협치를 제대로 하려면 원 구성부터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야만 협치가 가능한데, 일방적으로 전혀 양보의 기색 없이 우리가 과거 여당이었기 때문에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우리가 차지해야할 몫을 다 차지해야겠다고 하면 원 구성은 말할 것도 없고, 협치라는 말이 창피스러운 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원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 모든 책임을 국회에 돌리고 야당이 제대로 된 자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절대로 그런 사태는 벌이지지 않을 것이다.

야당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여 정부 여당에게 양보할 것은 양보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의회민주주의 원칙은 끝까지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원 구성이 하루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새누리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선거 결과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선거의 민의에 따라서 원 구성이 이뤄질 수 있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란다.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남북관계 문제가 염려스럽다. 주변국을 보면 북한을 놓고 중국, 미국이 다 은연중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연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이런 상태로 처다만 보고 있을 것인가.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에 대해 국민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부가 인식하고, 비핵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취할 수 있는 외교적인 능력이 무엇인지 조속히 국민에게 밝혀주시기 바란다.

2016년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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