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6월 1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본청 대표 회의실
■ 김종인 대표
이번 6월은 호국의 달인 동시에 금년이 6.25 전쟁이 발생한지 66주년이 되는 해이다. 6월에 다시 되새겨야할 것은 호국영령들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갖고, 특히 최근에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6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북한은 전력증강을 하기 위해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을 하면서 긴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안보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에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경제에 대한 걱정, 다음은 환경에 대한 걱정, 세 번째는 안전에 대한 걱정이다. 정부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어떠한 실천을 하려고 인상을 주고 있지만, 세 분야 모두가 다 진척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경제문제만 하더라도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정확한 청사진이 제시되지 못하는 형편이고, 미세먼지와 관련한 환경문제도 부처 간의 논의만 있을 뿐이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국민 안전 문제도 최근 스크린도어 문제를 보면 정부가 과연 제대로 국민의 안전과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의심을 금할 길이 없다.
각 분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 간에 조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매일매일 생활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우리를 관리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국민을 관리하는 정부의 자세가 부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다.
현재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인해 부재중이다. 정부가 마치 정권 말기에나 나타나는 현상처럼 부처 간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연 총리실은 이런 때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총리가 직접 나서서 미세먼지 문제, 구조조정 문제, 안전 문제에 대해 착실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16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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