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LG유플러스 봐주기 의혹,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결자해지 하라

LG유플러스의 ‘방통위 조사 거부’에 대한 조치를 논의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전체회의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빨간 색안경을 쓴 사람들은 모든게 빨간색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LG유플러스에 대한 비호 가능성을 언급한 야당 추천 상임위원에 대한 반박으로 읽히지만 이미 언론에서도 관련 의혹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적절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지난 2월 최 위원장은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참석을 취소한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을 단독으로 만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권 부회장은 SK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 기업간 이해가 엇갈리는 예민한 사안에 규제기관 수장이 특정 이해당사자만을 따로 만나 직접 입장을 들은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고와 서울대 동창이라는 특수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이러한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해 이미 당시에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LG유플러스가 사상 초유의 공권력 도전 사태를 일으킨 것을 두고 언론에서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는 의혹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앞서서 업계에 불필요한 신호를 던진 최 위원장이 사실상 자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최고경영자와의 민원성 만남’ ‘늑장 사실조사 착수’ ‘LG의 전례없는 항명’ ‘방통위의 이후 대응 혼란’ 등 지금 벌어지는 모든 정황들은 최 위원장의 진심이 어떤 것이든 최 위원장과 LG와의 친분관계가 사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더욱 큰 문제는 아직도 방통위의 LG유플러스에 대한 조치가 뜨뜻미지근하다는 것이다.

방통위의 조사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LG의 공권력 항명사태가 불거진 지 벌써 11일이 지났지만 최 위원장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우선’이라는 원론적인 언급만 내놓은 채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 위원장은 위원장 부재시 김재홍 부위원장이 진행했던 후속 조치들을 ‘자신에게 사전에 연락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이유로 흔들고 있다.

언론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느냐의 여부는 결국 최 위원장과 방통위가 앞으로 사태를 어떻게 조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최 위원장과 방통위의 어정쩡한 대응은 세간의 비호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특히 지난 1일 조사거부 사태 이후 열흘이 넘도록 방통위의 조치가 사실관계 확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최 위원장과 방통위의 조사 의지 자체를 의심하도록 만들고 있다.

방통위는 ‘실무자 대기발령’ ‘늑장조사’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LG유플러스 항명사태와 관련 분명한 실체를 조속히 밝혀야 하며 이를 통해 비호, 봐주기 등의 의혹에서도 벗어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빨간 색안경’이라는 언급은 평소 최 위원장이 야당 추천위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부지불식중에 드러난 말이며 이는 해당 위원은 물론이고 그를 추천한 야당과 국민들에 대한 모욕 행위라고 판단한다. 이에 대한 최 위원장의 해명과 사과를 엄중히 촉구한다.

2016년 6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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