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134차 상무위 모두발언 전문

박근혜정부 안보분야 비선실세 드러나.. 최순실이 낙점한 국정원 간부들, 북풍공작과 안보상업주의로 박근혜 통치기반 강화에 영혼 팔아

일시: 2016년 12월 26일 오전 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정의당 국정조사단이 지난 12월 16일에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와 언론분야에 6대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저는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청와대-국정원-군을 연결하는 비선실세 그룹, 또 다른 비밀정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수차례 이야기하고 그 진상규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4일 동아일보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검찰에서 진술을 통해 2013년 4월에 국가정보원 1,2,3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인사 당시 박대통령이 최순실에게 후보자를 최대 5배수까지 전달했고 최순실이 이를 최종 낙점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박근혜정부 전반기, 안보분야 비선실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순실이 낙점한 국정원 간부들은 이후 북풍공작과 안보상업주의로 박근혜 통치기반을 강화하는데 거리낌 없이 영혼을 팔고 말 그대로 견마지로로 보은했습니다.

먼저 국내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 2차장직을 수행한 서천호씨는 그 자신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의 장본인입니다. 또한 2014년 4월에 북한 무인기가 찍었다는 청와대 전경 사진을 조선일보에 유출해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또 다른 범죄로 덮어버렸습니다. 철저히 영혼을 판 공무원이었습니다.

절대 공개될 수 없다던 이 사진이 조선일보에 대서특필되자,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으로 궁지에 몰렸던 박근혜정부와 국정원이 안보정국 조성을 통해 위기를 탈출하고자 했던 희대의 사기극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올해 국방과학연구소가 보관한 북한 무인기의 성능은 군사적 가치가 전혀 없다는 구닥다리임이 밝혀졌으나, 2014년 당시에는 대한민국을 파멸시킬 수 있는 공포의 무인기로 조작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대북정보를 총괄하는 1차장으로 임명된 한기범은 2012년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 몸담으면서 국가정보원과 끊임없이 교류했고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부산역 앞에서 울부짖으며 대화록을 낭독할 때의 그 대화록을 유통시킨 장본인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자, 한기범은 즉각 실체를 드러내서 남북대화록을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새누리당에 제공했고 결국 이 대화록이 세상 밖으로 드러내게 했습니다. 또한 누나 소개로 최순실을 알게 된 국정원의 추 모 국장은 우병우 및 군 인사를 총괄하는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수시로 접촉하면서 과거 군의 사조직 알자회를 부활시켰고 주요 핵심 군 인사에 자신들의 실세그룹에서 추천한 인사가 보직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국내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 2차장과 그 산하의 국장, 그리고 대북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 1차장까지 최순실의 손아귀에 놀아나면서 이 나라 국가안보가 북풍공작과 안보상업주의로 추락하는 전대미문의 안보타락사태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지금 정호성의 진술을 통해서 또 각종 진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국정원과 군을 연결하는 이러한 비선실세그룹은 박근혜정부의 통치기반을 강화하는 말 그대로 타락한 안보집단입니다. 가짜 안보를 추동했던 이 집단들이 국정을 수시로 농단하면서 광범위하게 국정원과 군, 경찰까지도 장악하는 정보기관 내의 정보기관, 즉 이 정부의 비밀정부로 가동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향후 국정조사특위는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 하고, 앞으로 새로 드러나게 될 외교안보 정책에서의 각종 파행사태에 대해서도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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