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공무원·연구원, 여성 진급 차별 확연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타 행정부처 평균보다 적어

3급 이상 여성 연구원 단 한 명도 없는 연구기관도 있어

김종대 의원 “여성은 우리군과 사회의 변화·혁신 원동력”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국정감사를 맞아 국방위원회 소관 행정부처 및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연구원 현황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타 행정부처와 비교 시 방위사업청·병무청의 여성 진급 차별이 확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기관은 진급 차별에 더하여 진입 장벽마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와 소속 기관 여성 공무원 비율은 각각 국방부 42.3%, 방위사업청 37.3%, 병무청 48.9%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7월 19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국가직 여성 공무원 비율 49.4%보다 낮은 수치다.

게다가 고위직 여성 공무원 비율은 더욱 심각하다.

방위사업청은 3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한 명도 없다. 병무청은 5급 여성 공무원 비율이 11.8%, 4급 8%, 3급 0%로 각각 국가직 여성 공무원 평균 19.8%, 12.4%, 6.3%보다 현저히 낮다. 고위직(1~2급)에도 단 한 명의 여성만 존재한다.

특히 문제가 심각한 곳은 연구기관이다.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와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에서 근무하는 여성 연구원은 각각 7.7%, 8.6%로, 총 50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출연)에서 근무하는 여성 평균 비율 25.8%의 1/3에 불과하다.

과학기술 정출연(여성 평균 20.1%)으로 한정하여 비교 시에도 성적표는 초라하다. 28개 기관 중 기품원 24위, ADD 26위로 최하위권에 올랐다. 한국국방연구원(이하 KIDA)만 18.8%로 13위를 기록했다.

책임급(3급 이상·선임연구위원)과 선임급(5급 이상·선임연구원) 여성 연구원 비율은 더욱 처참하다. 기품원은 책임급 여성 연구원이 한 명도 없으며 선임급 여성 연구원은 고작 10명(4.5%)이다. 그마저도 3명은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확인됐다. ADD는 책임급 여성 연구원은 2명(2.4%)이지만 선임급 여성 연구원은 한 명도 없다. 반면에 과학기술 정출연은 책임급, 선임급 여성 연구원이 각각 6.9%, 16.5%를 차지해 국방 관련 연구기관 여성 연구원 비율이 월등히 낮음이 드러났다.

ADD와 기품원은 이공 계열 여성과학기술 인력의 비율이 높지 않은 점을 한계로 지적한다. 연구원 특성 상 박사급 이상의 고급 인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 정출연 관계자들도 제출 자료를 통해 여성 연구원 부족을 애로사항으로 설명한다. 실제로 2015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기계금속·전기전자·정밀에너지·소재재료·컴퓨터통신 전공 등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여성은 9.6%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6.5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7.55%, 재료연구소 14.93%, 한국원자력연구원 11.26% 등으로 여성 연구원 비율이 최소 10% 이상인 점을 비춰보면 ADD와 기품원이 여성 연구원 확충에 소홀했음을 방증한다.

김종대 의원은 “군의 문민화라는 것은 정책 결정 요직에 민간인을 배정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군의 수직적 문화 나아가 한국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타파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기용을 내포한다.”라며 “여성 공무원과 연구원의 적극적 기용은 성평등을 뛰어넘어 우리군과 한국사회의 변화와 혁신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종대 의원은 “박사급 여성 인재가 없다는 한계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각 대학을 수시로 방문해 미래의 국방 전문 여성 연구원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국방은 으레 남성 군인만의 영역이라 인식된다. 문화가 남성 중심적이기도 한데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군 비율이 고정돼 있으며 국가안보를 이유로 은폐되는 정보 등이 많아 여성의 권리를 말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국방 관련 전 부처의 여성 현황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국회의원 중 김종대 의원이 처음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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