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 20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 발언 전문

일시 : 2016년 5월 30일 10:00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김종대 원내대변인

김종대 의원입니다.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안보 민주화가 절실합니다. ‘안보’가 불법과 구태를 정당화하는 시대를 확실히 끝내야 합니다. 더 이상 보수에게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우리 군대는 수조원대 방산비리로 얼룩졌으며 거대한 보육원으로 전락했습니다.

방산비리에 연루된 불량무기로 일선의 전투원들의 생명 가치가 총체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내후년부터 인구절벽이 본격화됩니다. 국방부는 징집률을 90% 이상 올려야 병력유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군은 그야말로 처참한 관심병사 관리 집단, 즉 그린캠프의 확산이 불 보듯 뻔합니다.

물적·인적 개혁을 미루고 미룬 결과, 62만의 우리 군은 현상유지조차 어려운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짜안보’로는 위기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보 민주화는 우리 국민의 생존 문제입니다. 전군 무기체계에 대한 일제조사를 진행해 불량, 부실 무기 도입을 근원적으로 척결해야 합니다.

안보 민주화는 청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기주도형 군 입대 예약제를 도입해

군 생활이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대대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가짜안보를 ‘국민을 위한 안보’ ‘진짜 안보’로 전환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무편집,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