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부대표, 77차 상무위 모두발언

일시: 2016년 5월 30일 오전 8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이정미 부대표

(구의역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서울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년 똑같은 이유로 20대 노동자가 강남역에서 사망한지 1년도 안되어 벌어진 일입니다. 서울메트로는 용역업체 소속인 노동자가 2인 1조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은 탓이라 변명하고 있지만, 그런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관리책임, 감독책임은 어디에 갔습니까? 안전업무는 외주화해서는 안된다, 외주화하면 업무에 대한 숙지와 숙련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다는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책임 있는 분들은 옷을 벗을 각오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비극은 서울메트로에서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에서 인구 1만명당 산재사망률이 6.8명의 압도적 1위로, 이는 일본과 독일의 4배 영국의 14배에 달합니다. 매일 평균 8명의 시민이, 누군가의 가족이며 친구이며 연인인, 귀중한 사람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진정 수치스러워해야 할 숫자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20대 국회 개원일입니다. 정의당은 산업재해와 생명에 대한 위협에 맞서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귀중한 삶을 지킬 것입니다. 산재사망 재난사고처벌강화특별법과 기업살인법 등 책임 있는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젊은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국회사무처의 청소노동자 휴게실 및 노동조합 사무실 퇴거 요청 관련)

국회사무처가 개원을 맞아 업무공간 부족을 이유로 국회 본청에 있는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실과 노동조합 사무실을 비울 것을 지시했습니다.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함에도 고용불안은 물론 낮은 임금에 시달리는 청소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대표적 노동이며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가장 먼저 보호해야할 노동입니다. 그런데도 기존 거대정당들의 기득권과 사무처의 편의를 위해 힘없는 노동자의 최소 휴게공간과 노조활동공간도 빼앗는 것은 볼썽사나운 갑질에 다름 아닙니다. 사무처는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즉시 노동조합 대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국회에서 보이지 않은 곳에서 입법활동을 돕고 있는 분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2016년 5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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