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부대표, 81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부대표 “협치 원한다면 총선결과 겸허히 인정하고 정부·대통령이 변화된 모습 보여야”

일시: 2016년 6월 13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이정미 부대표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오늘 20대 국회 개원식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노동개혁을 포함한 소위 4대 개혁에 대한 국회의 협조와 협치를 당부할 것이라 알려졌습니다.

협치란 집권여당에게 불리할 때 예의상 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을 존중한다면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동개혁 4법을 글자 하나 안바꾸고 다시 발의하는 것 같은 일을 벌여서는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민심은 무시당했습니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성과연봉제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며 20대 국회 개원 시정연설을 작년 시정연설의 재판으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국민에 의해 중단하라는 결정을 받은 정책을 계속 고집하겠다는 것이며 결국 총선결과에 대한 불복이나 다름없습니다.

진정 협치를 원한다면 똑같은 내용을 들고 와서 이번에도 야당이 양보하라고 할 게 아니라, 총선결과를 겸허히 인정하고 정부와 대통령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안정적 국정운영의 최소조건입니다.

(배전전기원 노동자 감전사고 관련)

지난 주말 광주에서 노후전선 교체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2만2900V가 흐르는 전선에 감전되어 서울로 이송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선에 직접 접촉하는 직접활선공법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인데, 문제는 2001년 도입되어 13명의 감전사를 불어온 이 공법을 한전이 지난 주 폐지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전선교체 중 현장 안전감독을 해야 할 직원은 나오지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노동자들에게 대한민국에서 구의역이 아닌 곳이 어디입니까? 통탄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한전은 왜 주말에 위험작업을, 그것도 폐지하기로 한 공법으로, 관리감독 없이 진행했는지 즉시 해명해야 합니다. 약속대로 위험한 공법을 곧바로 폐지하고 노동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안전수칙을 세워야 합니다.

이제부터 벌어지는 산재사고 안전사고는 단순히 현장책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재발을 막을 책임이 있습니다. 엉뚱하게 성과연봉제 도입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에게 윽박지르는 게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안전 점검과 관리감독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개혁은 없습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결심공판 관련)

오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립니다. 노동운동의 주요지도자가 자신의 활동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오늘 판결은 한상균 위원장이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에 대한 정당한 반대와 항의를 할 수 밖에 없던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가 가족과 동료들의 품으로 빨리 돌아오길 바랍니다.

2016년 6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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