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보라 의원 5월 30일 의원총회 발언내용

<신보라 의원>

  20대 국회의 새누리당의 첫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청년기본법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새누리당의 진일보라고 감히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당시 청년들의 땀과 눈물 때문이었다. 이렇듯 청년은 국가의 꿈과 희망이자 핵심동력이 있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오늘날의 청년들의 사정은 매우 그렇지 못하다. 무엇보다 청년실업률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부처별로 관련 지원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고 조정하지 못하다보니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새누리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통합적인 상위 근거법률로써 청년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다. 청년기본법의 핵심은 청년발전과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청년정책을 통합하고 조정, 심의하는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청년들이 처한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리자는 것이다. 또한 청년이 청년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5개년 단위의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부처 간의 장벽을 허물어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이 기구를 통해서 심의, 조정토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또한 청년활동, 청년시설 그리고 청년단체지원을 제도적 보장함으로써 청년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찾고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려고 한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청사진을 국가가 나서서 고민하고, 청년이 성장해야 국가가 큰다, 국가의 미래가 바뀐다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것으로 청년정책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선언하는 최초의 입법이라 할 수 있다. 청년의 졸업, 취업, 일자리, 내 집 마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것에 대해서도 명확히 청년정책 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대책들을 강구할 것이다. 청년기본법의 1호 법안 발의는 우리 새누리당이 청년을 휴지처럼 쓰고 버리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자 총선공약 실천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청년이 미래다’라는 우리 새누리당의 의지를 실현할 이 청년기본법안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이 이제는 청년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당이 되어야한다고 감히 말씀드리며 제안이유 설명을 마무리하겠다.

2016. 5. 30.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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