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행기·북한 미사일 공격에 무방비

송희경 의원 “전기선 건재해도 원전 파괴로 인해 전기 공급 안 되면 국가 기간망 마비”

“1.2m의 콘크리트 돔만으로 미사일 공격 방어 가능하나”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이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원자력 시설도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송희경 의원은 “고속도로가 건재해도 농산물 생산 없으면 국민 생활에 위기가 오듯이, 전력 도로 역할을 하는 전기선이 건재해도 원전이 멈춰 전기 공급이 안 되면 국가 기간망은 한 순간에 마비된다”고 지적하며 “원자력 시설은 경제력과 국력 모두를 상징하는 국가 시설”이라고 질의를 시작했다.

○ 세계적으로 원자력 시설에 대한 테러 및 군사적 공격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 1995년, 체첸 반군은 방사성 물진인 세슘-137을 모스크바의 한 공원에 있는 컨테이너에 넣은 뒤, 방송국 취재진을 불러 심리전에 이용한 바 있고,

- 미국 9.11 테러위원회 보고서는 세계무역센터, 펜타곤 외에 제3의 목표물로 뉴욕 북부에 있는 인디안 포인트 원자력 발전소를 추정했다.

○ 국내 역시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도발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7.20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원자력 시설이 밀집된 부산과 울산을 타격 복표로 하는 ‘전략군화력 타격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 송 의원은 “국내외적으로 테러 및 군사 공격에 대한 위험성은 높아져 가고 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을 향한 미사일 공격은 ‘전시 상황’에 해당되어 소관 업무가 아니다 라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이어 송 의원은 “군사 대응은 국방부가 해야 할 일이지만, 항공기, 전투기, 미사일 등의 충격에 대비해 원자력 시설을 점검해야 하는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본연의 업무”라고 지적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사일은 물론, 항공기 공격에 대한 시뮬레이션 한 번 시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원전설계기준(DBT)에 군사 공격의 상황도 가정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설계기준 개정에 대해 자문위원회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에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해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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