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삼화 제5정조위원장(복지·환노·여성) 20대 국회 제1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2016.06.02) 국회 본청 216호

▣ 김삼화 제5정조위원장(복지·환노·여성)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고와 관련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발생해서 19살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지 며칠도 되지 않아서, 이번에 남양주 지하철 공사 폭발사고로 인해서 하청노동자 여러 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나오는 참사가 발생했다. 엊그제 구의역 사고현장에 다녀왔는데, 연이어 발생하는 산재사고에 소식에 가슴이 아프다. 현장 노동자 말에 따르면, 산소 LPG 용접기를 사용해서 철근을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하려 했는데, 작업장에 환기구도 설치되지 않았고, 가스통도 미리 점검되지 않은 인재성 사고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험하고 험한 작업현장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언제까지 목숨을 내걸고 일해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남양주 지하철 참사 역시 면밀한 사고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또 작업장 안전관리, 감독여부, 원청기업인 포스코건설의 책임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구의역 스크린사고에 이어 연이은 인재성 사망사고는, 제대로 법과 규칙을 지켰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안전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산재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모두 하청노동자들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산업안전에 원청 대기업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16 0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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