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제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6.05.31) 국회 본청 216호

▣ 김삼화 제5정조위원장(복지·환노·여성)

지난 28일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작업을 하던 19살 김 모군이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는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

최근 몇 년 새 2013년 1월 성수역, 2015년 8월 강남역에 이어 이번 구의역까지 동일한 사고로 꽃다운 나이의 대한민국 청년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전력의 협력업체인 전기공사업체에서도 매년 수십 명의 전기원 노동자들이 감전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배전공사 원가절감을 위해서 22900 볼트의 고압이 흐르는 상태에서 활선작업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서울 메트로 스크린도어 외주업체는 2인 1조의 작업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한전의 외주업체인 전기공사 업체도 작업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서울 지하철 구의역 사고, 전기원 노동자들의 감전사고는 모두 이용자와 작업자의 안전보다는 경비절감을 앞세우는 원청업체인 공공기관이 만들어낸 인재성 사고이다. 국민의 편익과 공공성을 우선하는 공공기관에서 위험하고 힘든 작업을 오직 경비절감을 위해 외주화하면서 외주노동업체 노동자들을 안전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하청업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최고의 산재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

국민의당은 공공부문에서의 최저가 입찰제 및 위험한 작업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파헤치고 최우선적으로 국민 안전, 노동자안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산업 안전·보건 분야의 관련법 개정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2016 05 31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무편집,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