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최고위원 국민의당 제4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6.06.03) 국회 본청 216호 

▣ 박주현 최고위원

항간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안방의 세월호, 구의역 참사를 일터의 세월호로 부르고 있다. 국민들은 최근 일련의 사건을 통해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던 팽목항의 세월호 참사가 다시 일어난 듯 느끼고 있다.

팽목항의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많은 성찰과 대안을 쏟아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낡은 선박의 과다 적재와 생명을 위협하는 살균제 생산, 그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업무의 외주화, 비정규직화는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무한책임을 느껴야 마땅하다. 스크린도어 참사의 경우에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 2인 1조를 지킬 수 있는 인력구조를 보장하는 인력대책을 제쳐두고 경보시스템 도입 등에 치중함으로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아무런 방지대책이 되지 못하였다. 사고 계기로 문제 해결 대신 예산 확보에만 열을 올렸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또 19대 국회는 안전 관련업무의 외주화를 제한하는 법안들을 발의하였으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이 법률안들을 여야 대치가 첨예한 노동입법에 연계시킴으로서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다. 국민들은 더 이상의 세월호 참사는 안 된다고 한다. 정부와 20대 국회는 신속하게 이에 응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 구성 합의가 하루속히 이뤄져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두 거대 정당의 협조를 촉구한다.

2016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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