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최고위원 국민의당 제41차 최고위회의 모두발언

(2016.06.01) 국회 본청 216호

▣ 박주현 최고위원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백남기 농민 부상,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자 사망 등 최근 벌어지고 사건들은‘공권력 및 자본에 의해 자행되는 인간에 대한 폭력’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은‘그동안 정치권과 정부가 국민의 보호를 위해 무엇을 하였으며,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20대 국회가 시작된 지금부터라도 정치권과 정부는 이러한 질문에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 어제 야3당이 합의한‘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과 ‘가습기 살균제 특위 구성’등 5대 주요 현안의 처리가 응답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 보호에만 신경 쓰는 새누리당이 지금부터라도 인간에 대한 폭력에 노출된 우리 국민 보호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인 지난 2011년,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기로 전라북도 및 국무총리실 등과 함께 MOU를 체결한 삼성그룹이 이를 백지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전북도민은 망연자실한 상황이다.

특히 LH본사 전북이전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자, 전북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안이여서 전북도민은 정부에 농락당했다고까지 생각하고 있다. 물론 삼성그룹에 대해서도 불매운동까지 거론할 정도로 반감이 커지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새만금 개발 의지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

새만금 개발은 전북만의 염원이 아닌, 국가균형발전과 동북아 경제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국가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도 막중한 국가 프로젝트를 경시(輕視)하는 듯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2017년에 새만금 기반구축을 완료하고, 2020년에 내부개발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새만금의 개발은 사업 착수 29년이 지났는데도 부지 조성은 19.5%에 불과하다. 총 22조원을 투자해 3년 만에 마무리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정부의 의지와 속도 면에서 극명하게 비교된다. 호남 소외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와 삼성은 새만금과 같이 시작한 푸동과 빈하이 개발이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통해 동북아 경제대국 중국을 이끌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이명박 정부 이래 공약해왔던 바와 같이 새만금을 동북아중심으로 만들어가는 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6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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