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신제품인증 거짓발급, 해당기업에게 3년간 777억원 혜택

감사원 감사에 제출한 인증자료조차 허위인가? 강한 의혹 제기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주관하는 신제품(NEP)인증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 정부가 평가 인증하는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이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20%이상을 의무구매하고 조달청은 우수조달제품지정 우대하는 등 해당기업에게는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철저한 검증과 기술표준을 위한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9월 10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루어진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신제품인증발급 현황 자료’를 분석, 국가기술표준원이 신제품인증 발급시 공인시험성적서 없이 발급하고 있다며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원욱 의원실에서 최근 3년간 신제품인증발급 현황 자료를 받아본 결과 2012년부터 3년간 신규 115건, 연장 70건으로 총 185건이 발급되었다. 결과는 참혹했다. 2012년 신규인증을 받은 5건, 기존 인증을 연장한 10건 등 15건의 각 기업이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종합평가보고서에 인증관련 그림이 누락되어 있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종합평가보고서의 원천 자료인 ‘공인시험성적서’ 자체를 발급받지 않고, 불법으로 신제품인증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것. 185건 중 의심되는 40여개의 기업을 추려서 ‘공인시험성적서 사본’을 받아본 결과, 2012년 21건, 2013년 16건, 2014년 1건으로 총 38건의 불법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들 38개 기업이 이 거짓 인증으로 지난 3년간 수의계약으로 12년 170억원, 13년 292억원, 14년 315억원으로 총 777억원의 사업을 수주받았다.

 이원욱 의원은 “12년부터 지금까지 표본조사한 것이 이 정도의 결과”라며, 그렇다면 그 전에도 부실하게 인증서가 발급되었을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더구나 문제인 것은 ‘안전’이다. 거짓인증을 발급받은 ㈜H기업, (주)J기업 등의 경우 안전이 중요시되는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등에 해당제품을 납품했으며, 납품처인 해당공기업은 신제품인증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없이 납품받는 등 안전불감증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원욱 의원은 “더 충격적인 것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감사원의 인증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당시 국가표준원은 24건의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다”며, “그때 감사원에 허위자료를 제출, 감사에서도 밝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원도 밝히지 못한 사실을 검찰 수사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검은 의혹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발언 말미에서 이 의원은 이와 관련 감사원에 제출한 24건의 파일을 의원실에 제출할 것과 허위인증을 받은 업체에 국가표준원과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등 출신이 취직한 현황자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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