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문제·초고령화 진입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재정건전성 확보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관리해야

 - `97년 국가채무 60.3조원, 외환위기 이후 증가로 `15년 591.5조원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현재의원(경기 하남시)은 국가채무가 1999년 외환위기 대응 과정에서 GDP대비 17%대를 초과한 후 2003년 공적자금 국채전환으로 20%대 초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30%대를 진입하여 이후 7년 만에 38%대까지 빠르게 올라 왔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채무가 빠르게 급증하면서 이자 부담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15년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19.7조원으로 2010년 17.1조원 대비 2.6조원이 증가한 바 국가채무에서 발생된 이자가 또다시 채무 증가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채무관리를 더욱 강화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현재의원이 제시한 자료 원문이다.

더 상세한 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 현황 및 문제점

1.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에 따른 국내 국가채무 증가 대비책 마련 필요!

□ 최근 저금리로 인해 국가채무 절대규모 증가에 비해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크게 증가되지 않고 있으나, 금리가 상승할 시 국가채무 규모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이자비용이 증가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 있음.

 -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이 요인이 되어 우리나라에서 외국계자본이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금리수준만큼 올려야 하는데, 이는 국가채무 이자 상승으로 이어짐.

ㅇ 통계청 추계인구(2015년 5,061만 7,045명) 기준, 2015년 1인당 국가채무 이자는 38.9만원

2. 최근 국가채무 추이와 국제적 비교시 우리나라 국가채무 결코 낮지 않아, 적극적인 채무 관리 필요

□ 국가채무는 1997년 60.3조원(GDP 대비 11.9%)에서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5년에 591.5조원(37.9%)에 이름

□ 주요국과 국가채무 비교시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채무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소규모 개방경제, 인구고령화, 공공부문 부채 등을 고려하면 보다 적극적인 채무 관리 필요

ㅇ 2015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37.9%로 일본(230.0%), 프랑스(120.8%), 영국(112.8%), 미국(113.6%), OECD 평균(115.5%)보다 낮음

ㅇ 경제수준, 인구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다고 보기 어려움

－ 1인당 국민소득 $28,000 도달 시점에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2014년)은 34.5%인 반면, 주요 선진국의 국가채무비율은 48.3~68.3% 수준

－ 65세 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 진입 시점에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2018년 예정)은 40.9%인 반면, 프랑스는 32.6%, 독일은 36.8%

ㅇ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12.0%)를 2000~2014년 동안 OECD 34개국의 국가채무 증가속도와 비교해 보면, 에스토니아(14.4%), 아이슬란드(14.0%), 룩셈부르크(14.0%), 슬로베니아(12.9%), 아일랜드(12.5%)의 뒤를 이어 여섯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

3. 국가채무의 증가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관리 필요!

□ 국가채무의 증가는 이자지출 증가에 따라 재정운용의 경직성 증대, 민간투자를 구축하여 경제성장률 억제, 국가신인도 하락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ㅇ 이자지출은 재정자금의 조달을 위해 지급해야 하는 불가피한 비용이라는 측면이 있으나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는 늘어난 이자지출 만큼 재정사업에 투입될 재원을 적어지게 하여 재정운용이 경직화

  - 국가채무가 GDP 대비 200%를 상회하는 일본은 2016년 예산 353.7조엔(순계기준) 중 국채비가 56.8%(201.1조엔)를 차지

 ㅇ 국가채무의 원리금을 지불하기 위한 세부담 증가는 향후 경기를 위축

  - 늘어난 국가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증가시켜야 하며 세부담 증가에 따라 투자 기피, 노동공급 및 소비여력 축소 등 경제활동이 왜곡

□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16~2060년 NABO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6년 39.5%에서 2060년 151.8%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ㅇ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자본투입 증가율 둔화로 인해 저성장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총수입 감소와 공적연금이 포함된 복지지출 증가 등에 따른 총지출 증가 전망

 ㅇ 총지출 증가율(4.4%)이 총수입 증가율(3.3%)보다 초과되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국가채무는 증가하여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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