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수석대변인 10월 31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 세월호 3법 최종 타결 관련

  오늘 저녁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긴 협상 끝에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일명 ‘세월호 3법’이 일괄 타결되었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모두 17명으로 구성되는 세월호법의 진상조사위원회는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부위원장은 여당이 추천,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이 추천하기로 하였다.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서는 유가족들과 새누리당이 상의해 유가족이 반대하는 인사는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여야는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배·보상지원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실시하기로 했다.

  유병언법과 관련해서는,

  다중인명피해 사고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한 판결은 제 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게 했으며 몰수, 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산추적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늘 회동의 핵심 쟁점이었던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에 각각 설치하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 정신을 살려 국민께 약속한 처리 시한을 지키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오늘의 타결은 여야가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한 결과이자 세월호 정국을 거치며 실종되었던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복원되는 신호탄으로 평가한다.

  이제 정쟁을 접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지금 국회에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다뤄야 하는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오늘 이어진 협상의 끈이 남은 회기 동안 계속 이어지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이번 정기 국회가 보람 있는 국회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연내에 꼭 처리하고, 각종 민생 관련 법안 또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할 것이다.

  야당도 이제는 사소한 정쟁과 반목으로 국회를 다시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국민을 위한 민생 살리기,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2014.  10.  3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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