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박주민은 시민의 삶과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시민과 3대 약속

1 권력기관은 제자리에 돌리겠습니다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경찰, 검찰, 국정원, 국세청의 권력남용에 대한 상시적 통제

•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의「시민 안전 서비스」지킴이 역할 충실

•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해 수사·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발의로 경찰·검찰 권력을 축소 등

2 실질적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국책사업을 시행할 때 대상지역의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그 목소리를 듣는 「 공공갈등관리기본법」제정

•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조약의 체결과정을 국회가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약체결절차법」개정

• 정부기관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보공개법(Sunshine Act)」도입

• 당원의 목소리를 듣는 정당제도, 국민의 투표결과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공직선거법」개정

• 국민이 정부를 쉽게 비판할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의 허용 범위를 넓히「는집 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

3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 세월호와 같은 국민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험시설과 위험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차원의 정밀안전 진단제를 강화

•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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