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쑥대밭 복합쇼핑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1. 대형유통재벌들의 몸집불리기 복합쇼핑몰 고용유발 엉망, 지역상권 파괴,

- 복합쇼핑몰이란? 유통법상의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

- 예를 들면 영등포 타임스퀘어는 총면적 37만m²(약 11만 평, 쇼핑공간 30만 2천m²)의 부지위에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서울 호텔, 오피스 2개동, 신세계백화점, CGV 영등포, 이마트, 교보문고, 아모리스홀, 주요 패션브랜드와 잡화, 식음료매장 등 약 200여 개의 매장이 입점

-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경제분석] (2014.6) 에 수록된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진입과 소매업종별 사업체수의 변화(권태구,성낙일)]에 따르면, 대형마트 1개가 출점시에 인근 소규모 수퍼마켓, 식료품 소매업체등 전체소매업체는 각각 22.03개, 20.10개 및 83.30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평균적으로 매출은 30~4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에 반해 노화봉연구원의 발표문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은 단순 중소아웃렛(의류매장)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음식점,서점,수퍼마켓,편의점,이미용업,잡화점 등 개인도소매서비스업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영역의 지역중소상인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데 평균적으로 주변 소매점의 매출이 46.5%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대형복합쇼핑몰의 경우 대형마트의 상권범위인 4~5km보다 더 넓은 5~10km까지 지역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오히려 1~2km내의 인접상권보다도 5~10km의 지역상권이 더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서 심각함

- 그리고 이미경의원실과 진선미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의 지역경제 고용유발효과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의 고용유발계수를 단순하게 인용-가공한 수치들로써 여주 롯데 아웃렛 경우는 97.6%, 파주 신세계 첼시는 30%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었고, 고용 인력도 지역납품업체들에게 떠 넘겨진 질 낮은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라고 알려졌음. 즉 중소상인자영업시장의기반을 망가뜨리면서 질 낮은 저임금의 비정규직 자리로 메꾸는 방식임.

2. 대형복합쇼핑몰, 아웃렛과 중소상인들은 과연 상생할 수 있을까?

  유통법의 현주소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이후 11년 전통상업보존구역(500m)내 입점 규제 도입 (12년 1km로 연장과 의무휴업제 도입) 그러나 이미 대형마트는 10년을 정점으로 필요 충분한 출점 수를 넘어서고 있었음(대형마트 463개 매출 44조4천억/ SSM 1,247개 매출 7조원 : 12년) 또한 12년 대선을 앞두고 대형마트 입점허가제 및 의무휴업제 도입논란이 발생하자 정부(당시 지경부)가 나서서 체인스토아협회(대형마트협회)와 전통시장연합회,수퍼마켓연합회등 상인단체들간의 유통산업발전협의체(12년 11월)라는 민간자율기구를 구성해서 유통법개정안에 물타기를 시도했음

예를 들면, 인구 30만미만의 중소도시에는 출점자제 그러나 향후 기투자된 대형마트 38여개는 제외한다. 그리고 의무휴업일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평일 수요일로 지정 한다 등 또한 그 이후 도매사업진출 혹은 변종SSM으로 지탄받는 상품공급점 관련해서 자율적으로 간판 내리기 등을 발표함

- 사전입점예고제와 지역상권영향평가

서울시의 출점예고 상황 및 상권영향평가 복합쇼핑몰에 대한 지역상권영향평가(13년 7월도입)가 주로 대형유통업체들이 연구용역한 셀프 결과물을 대규모유통자본 유치에 혈안이돼있는 지자체가 심의등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형식적이거나 경기도처럼 왜곡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상생법의 현주소

- 사업조정제도 무력화와 지역상생기금

2009년 영등포 타임스퀘어 상대로 서울서점조합연합회가 신청 사업조정결과 일부 서점에서 판매하는 참고서를 한시적으로 판매중단

- 파주 신세계 첼시 10년 5월 사업조정신청이후 11년 4월 중기청의 중재협상에도 불구하고 영업일시중단 권고를 어기면서까지 영업강행

- 수원역 롯데 복합쇼핑몰 지역상생기금

- 잠실 제2롯데월드몰 지역상생기금

3. 유통시장 양극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

- 미래지향적 유통산업 제도 마련 방향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등에는 영세성과 고령화, 자구노력 부족등을 이유로 선택과 집중 방식을 택한 반면에 드럭스토아, 복합쇼핑몰, 슈퍼형 편의점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골목상권보호,공정거래도입들의 불필요한 신규규제도입들이 민간의 창의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인식함

- 특히 외국과 다르게 부동산개발업체가 토지와 건물을 마련하고 대형유통업체들의 투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LH나 수자원공사,코레일같은 공기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백화점,대형마트와 SSM,상품공급점,편의점,온라인 쇼핑몰등을 통해 이미 시장독점화 되어있는 대규모 재벌유통자본을 무분별하게 끌어들이면서 그린벨트 해제라던가 국가산업단지내 토지용도변경이라던가 특혜를 주고 있음

4. 도시계획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접근하자는 의견들

- 복합쇼핑몰의 입점을 위해서 의정부시처럼 그린벨트까지 해제부터 산업단지내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을 유치하려고 하는 지자체나 공기업의 행태는 결국 지역 경제활성화가 아니라 대형유통재벌들의 부동산 특혜 및 지역상권몰살로 우려됨

- 유통법의 상권별로 허가제 도입 논의 및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 개정의 필요성

- 사전출점예고제의 현실화와 의무휴업일 적용

개점 전 30일 출점 예고제가 갖는 비현실성 상권분석 및 상생협의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의무휴업일 적용은 반드시 필요함 그러나 상권별로 분석을 통해 탄력적 적용 검토

- 사업조정의 대표성을 한 업종단체에게만 부여해서 생기는 부작용을 막기위해서는 상권영향평가에 근거한 다양한 업종이 참여하는 상생발전협의회 혹은 사업조정이 필요함

5. 신세계 및 롯데 동물원에 갇혀 있을 것 인가?

- 삼성, 현대등 일부 대기업제조업체를 빼고는 재벌유통업체 밑에 종속되는 경제 구조화가 이뤄져서 이제 대한민국의 내수경제는 재벌유통업체 밑으로 잡혀있는 형국임.

- 소위 1%가 사는 재벌시(市) 정치인구(區) 관료동(洞)과 99%가 사는 서민도(都) 자영업자군(郡) 비정규직(面)이 있다. 이 두 지역 사이에 거주 이전의 자유는 형식일뿐 실제론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 소통이 멈춘 사회는 흐르지 않는 물처럼 썩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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