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기계사업자총연합회 생존권사수 결의대회

건설기계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개최

임대차계약서 양벌적용 개선, 지급보증 강제이행

촉구 등 13개 항목 요구

윤후덕 의원 "우리주장 관철될때까지 함께 힘모으자"

대한건설기계사업자총연합회는 3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광장에 모여 <대한건설기계사업자총연합회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대한펌프카협회, 공기압축기협의회,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항타협의회, 전국천공기항타협의회, 한국유압기중기연합회, 기중기중앙협의회, 포장장비협의회, 전국파일드라이브연합회 등 9개 기종 사업자 2,500여명이 모여 13개 요구안을 발표한 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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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가 요구한 13개 요구안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양벌적용 개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강제이행, 펌프카 및 굴삭기 등 과잉공급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시행, 분리 불가능한 기중기 운행제한 처벌 강화 반대, 유가보조금 지원, 자바라 사용 강요 근절, 공기압축기 대인대물보험 가입의무 강요 철폐, 그린벨트 내 주기장 설치 허용, 조달청 관급레미콘 운반비 분리, 기중기 연식제한 철회, 기중기-건설기계 조종원 연령제한 철폐, 향타향발-기중기 5개 전부 안전장치 인정, 향타투입 전 의무 다짐 실시 등이다.

이날 행사는 류재현 사업자총연합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김상훈 대한건설기계사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이 9개 기종 참가단체를 소개했으며, 류재현 회장과 정순귀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장이 대회사와 격려사를 했다.

국회의원으로서 유일하게 참석한 윤후덕 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양벌제 폐지, 수급조절 대상에 펌프카와 굴삭기 포함, 유류보조금 지원 등 현안에 대해 "연합회와 함께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여러분의 주장은 정당하고 정의롭다.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함께 힘을 모으고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결하자"고 당부했다.

<윤후덕 의원 격려사 전문>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윤후덕 입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정순귀 회장님께서 국회에 법이 계류되어 있고 우리 주장이 법으로 만들어 져야한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책임을 느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여러분과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에 건설기계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일부 성과를 내는 입법을 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 인연으로 이렇게 회장님이 부르시면 옵니다. 앞으로도 언제든지 불러 주세요.

당시 정순귀 회장님을 비롯한 기종별 협회장님 등 여러분들이 오셔서 저하고 협의하며 개정안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선의원인데다 펌프카나 레미콘에 대해 잘 몰랐던 터라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정안을 받아 읽으면서 꼼꼼히 공부를 해보니까 그 개정안에 담긴 글자 하나하나에는 여러분들이 일생에 걸쳐서 고생하신 눈물과 땀과 핏방울이 고스란히 녹아들어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글로 되어있는 글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피와 땀이 얽혀있는 그런 개정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해낸 게 일단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시켰습니다. 비록 표준약관도 아니고, 이러저러한 계약서를 다 인정하는 것이었지만, 여하튼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시킨 것은 큰 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 장관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강제로 조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장관이 건설사업자에게 임대차 계약 작성 여부를 조사 하려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강제규정도 개정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양벌제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양벌제입니다. 양 쪽에서 갑, 을이 300만원씩 벌금을 내게 만들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불 임금, 임대료가 체불 됐을 때 이것을 신고 할 수 있는 신고 센터를 우리 협회에 두도록 그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됐는데도 제 지역에서 이런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계약서 작성합니다.” 라고 하면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건설업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나 장관을 통해 일괄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벌제. 이 조항은 입법미비 사항이라고 솔직히 자백합니다. 여러분들 주장하듯이 임대 사업자에게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문서로 요청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공문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근거해서 을이 벌금을 부과 받지 않도록 그렇게 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 기계 장비는 공급 과잉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다 국내 건설경기가 자꾸 위축되고 축소됩니다. 일감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더 공급과잉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비 만드는 회사에서는 계속 만들어 팔기에만 급급합니다. 건설업자들은 이 장비를 사고, 그걸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수습조절위원회가 금년 7월 달에 있습니다. 최소한 2개 기종을 추가 시키려고 노력 하겠습니다. 두 개 기종은 펌프카와 굴삭기 입니다. 펌프카 같은 경우 제가 회장님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어요. 7월 달에 꼭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굴삭기와 함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가 유가 보조금, 유류보조금을 받는 것은 상당히 많은 투쟁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게 노력하고 투쟁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레미콘의 경우에는 관급 레미콘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이 경우 레미콘 자재비와 운송비가 합해서 입찰에 들어가는데 우리 믹서트럭 사업자들은 입찰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죠. 이것을 개선하려고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송 연합회에서 엄청 고생을 하십니다. 조달청에 일주일에 두 세 번은 꼭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관철하자는 말씀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면 대금을 지급받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불 임금이나 마찬가지죠. 이게 안전하게 되려면 보증서를 발급받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되죠. 법에도 보증서 받으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고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죠? 그리고 보증서 미 발급이 적발되면 시정명령 받습니다. 시정명령을 한 차례 받고나서야 발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공사 다 끝났습니다. 따라서 이행명령 내리는 행정절차를 없애서 단순화 시키고 바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즉각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회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중기 문제가 있어요. 저도 여기 올 때 공부를 좀 하고 왔는데, 기중기는 화물을 적재해서 다니는 그런 건설기계가 아닙니다. 애초에 기중기는 분리해서 움직일 수 없게 제작돼서 나옵니다. 근데 기중기는 엄청 무거워요. 그러니까 정부는 도로를 보존한다고 중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정부의 입장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해도 현재 운행되고 있는 기중기의 생존권 보장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잘못된 입법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헛된 노력 하지 말고 여기 와서 여러분들의 요구와 생존권의 주장에 대해서 경청하는 게 정부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아이들하고 밥 먹고 출근하고 싶다는 것, 그리고 저녁에 일찍 끝나서 아이들하고 밥 먹자, 저녁이 있는 삶을 우리도 살자, 그리고 일요일에는 아이들하고 영화 구경이라도 하자. 이런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자는 주장입니다.

여러분의 주장은 정당하고 정의롭습니다. 자, 우리주장이 관철될 때 까지 함께 힘을 모으고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결 하여 추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정순귀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장 격려사 전문>

안녕하십니까.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장 정순귀입니다. 사업자 여러분! 계절은 봄이지만 건설기계 임대업계의 현실은 차가운 겨울입니다. 하지만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열망 하나로 여기 모인 사업자 여러분의 열기가 있기에 힘든 현실도 금방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수십년 간 건설현장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비참한 ‘을’의 신세를 청산하고 일한만큼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달라는 것이 무슨 잘못이기에 건설현장에 있어야 할 사업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억울함을 호소하게 됐는지 건설사와 레미콘 제조사는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 여러분!

주면 주는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참으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핍박을 벗어 던지고, 갑의 횡포를 거부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는 자리에 있습니다.

현장투입 전 첫 단추를 잘 꿰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원인은 건설사에 있음에도 상대적 약자인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함께 처벌을 받는 현실은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또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제가 실시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것은 분명 건설사들의 무관심 때문일 것입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는 정부와 함께 정기 실태조사를 벌여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함께 지급보증제 정착에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더불어 수급조절 대상에 굴삭기와 펌프카, 콘크리트 믹서트럭, 덤프트럭이 꼭 포함돼 장비의 과잉공급을 조절해야 업계의 공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유가보조금은 어떻습니까. 유류대와 물가는 해가 갈수록 인상되는데 임대료는 제자리이며, 기름값도 모두 건설기계사업자의 부담입니다. 지금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지만 하루속히 이 법안이 빛을 봐야 합니다.

안전문제도 그냥 넘길 수 없는 수준입니다. 건설사가 원하니 펌프카사업자들은 할 수 없이 의무가 아님에도 자바라를 갖고 다니며 사고위험을 무릅쓰고 작업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예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용도외 작업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협회는 정부와 건설단체들과 함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업자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작업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사업자 여러분!

그동안 대한건설기계협회와 사업자총연합회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건설기계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법시행령 입법예고를 막았고, 공기압축기 의무보험 가입 강요 행위를 해결했으며, 공용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요구해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레미콘 업계의 경우 운반비 분리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T/F 팀을 구성하여 여기에서 논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장밖에 모르던 사업자들이 단결해 총연합회를 결성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한 목소리를 내기까지 결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각오를 더욱 다져 협회와 사업자총연합회의 모든 활동에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협회는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조달청, 건설협회 등 건설단체와 면담을 주선한 바 있습니다.

정부 면담결과를 오늘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면담결과가 꼭 관철되도록 저희 협회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여러분!

고통 없이 얻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뼈를 깎는 고통의 순간이 있기에 나중에 얻게 될 열매가 더욱 달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땀 흘린만큼 노력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건설현장을 만들어 갑시다.

다시 한 번 우리의 호소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협회도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행사가 안전하게 마무리 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벅찬 마음으로 자부심을 갖고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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