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의 4대강 덤터기 부채상환 방식,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재조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경기 파주시 갑)의원은 14일 종합감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15년 9월 국가조정정책회의에서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관련 재정지원 방안을 결정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공은 발전‧단지사업의 순이익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22년간 채무원금의 70%인 5.55조원을 분담한다.

 - 수공의 5.55조원분단계획: ▲ 사업비 절감 0.2조원 ▲  사용권 취득 0.4조원 ▲  수사업 개발이익 1조원 등 1.6조원 부채상환, 나머지 4조원은 발전‧단지사업에서 매년 1,800억원 순이익을 활용하여 부채 상환.

그런데 연도별로 발전사업 및 단지사업의 순이익 추이를 살펴보면, ‘14년‧’15년도에 순이익이 급감한 것을 알 수 있다.

 - ‘14년 발전사업 1,288억, 단지사업 260억원으로 총 1,548억원에 불과했고 ’15년 발전사업 395억원, 단지사업 995억원으로 1,300억원으로 ‘14년보다 더 감소.

윤의원은‘14～’15년 순이익 급감 이유는 "원자력‧석탄 등 값싼 설비용량이 늘면서 SMP 하락, 극심한 발전량 감소 때문이다"라며 "단지사업의 경우, 부동산 경기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매우 큰 사업이기에 수공의 자구노력이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 한다고 했으나, 이미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상환계획이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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