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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파주시 갑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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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00043)(윤후덕의원 등 12인) 18세 이상 투표법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5-30 23: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00043)(윤후덕의원 등 12인) 18세 이상 투표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ㆍ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세계 각국도 20세 내지 21세로 규정되어 있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는 추세이며,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세계 144개국도 이미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었음.

이에, 오늘날 발전한 사회와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60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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