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입국 추구해야 할 시점에 시대착오적 남북대결 총력외교?

외교통일위 국감에서 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더불어민주당의원은 한국외교의 방향이 잘못되고 있다고 하였다.

외교를 해야 하는데 안보에 눌려 외교가 제 역할을 못하는 형국으로 북한과 대결하는 방향으로만 일관하는 현재 박근혜 정권의 외교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다.

남북 격차는 현격하게 벌어져 있고, 북한은 재외 공관 유지가 힘들어 철수하는 상황이다.
Globalfirepower.com의 2016년도 세계군사력비교에 따르면 한국은 11위, 북한은 25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외교는 모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강화에 우리 편을 들어달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문의원은 60-70년대에는 남북 외교전이 치열했고, 80년대는 정권의 정통성 외교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지만 21세기는 국익외교의 시대라며 우리의 외교 라이벌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등으로 더 큰 판을 보면서 활동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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