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막바지로 가고 있다.

촉박했던 일정만큼이나
국감 자료 부실제출
장관 및 기관장의 국감 방해지침
증인의 출석 거부
국회의원의 준비 미흡으로 인한 이미 널리 알려진 뻔한 자료 보고 읽기로 인한 흘러가는 시간을 봐야하는 곤혹, 자신은 버벅대면서도 할말다하고 대답은 초간단으로 하라는 등 ... 국감을 지켜보면서 이런식으로 하는 국감 현실에 답답함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제37차 원내대책회의 아래와 같이 모두 발언을 했다.

오늘 김성주 적십자사 총재가 오후 1시 비행기편으로 중국으로 출국한다고 한다. 국회 역사상 일반증인이 아닌 기관증인이 국감에 나오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상황이다.

국민의 성금과 정부지원으로 운영되는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매년 보건복지위 국감에 출석해 성실히 국회의 감사를 받아왔다. 이제 막 임명된 총재가 국민의 감사 대신 외유를 선택한 것은 참으로 놀랄 일이다. 지금은 아무도 못 말리는 상황이라고 한다. 만약에 김성주 총재가 불출석하면 중국에 동행명령을 집행하러 가야할지도 모른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적십자사 총재를 찾으러 중국까지 가야겠는가.

오늘 출국을 중지하고 성실하게 국감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도 굳이 나가겠다면 23일 귀국해 국감을 받고 다시 출국하면 된다. 그것도 못하겠다면 귀국 후 별도의 국감 일정을 잡아주겠다고 하는 국회의 제안에도 묵묵부답이다. 참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국회는 고민이다. 출국금지 신청이라도 해야 할지, 아니면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탁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다.

제대로 된 국감을 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지금의 정책감사를 하는 국감은 비효율적이다.
위에서 언급한 그런 문제들이 여실히 드러나 결과 없는 국감이 되고 있지 않지 않은가 ?
지난해 문제가 또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되는 것처럼 달라지는 것 없는 형식적인 국감이 되고 있지 않는가 ?
감사를 하는 국회의원의 수준이나 정보력이 너무 형편없다.
지금의 국감은 없는 것 보다야 낫겠지만, 하나마나한 형식 국감이다.

그러니, 일부 의원이긴 하지만 권위 세우려 호통이나 치는 이런 국감에 언제까지 시간과 돈을 쓸 것인가 ?
호통 치는 국회의원들, 그 자격있는지 묻고 싶다.
오히려, 호통을 들어야 할 대상이 국회의원이다.

우선 감사원의 기능 일부를 국회로 가져와서
수사권을 바탕으로 파악한 정보력을 활용하여 국감을 하는 방안을 먼저 생각해 본다.

그리고, 지금의 예산감사 전에 하는 정책국감은 예산국감으로 바꾸고
지금의 정책국감 끝나고 다음에 하는 예산감사는 정책국감으로 순서를 바꾼다.

그러면, 지금 보다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국감이 될 수 있다.
작년 예산, 잘 썻는 지 개선점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이를 바탕으로 증인을 불러서 물어보고 법률 검토가 필요하면 입법으로 지원하고, 정부 및 해당기관에 시정요구 이송 및 처리 결과를 보고 받는 정책국감을 하는 것이다.

이 정책국감은 수사권을 바탕으로 청문회 형식으로 하되
지금처럼 전문성과 정보력이 떨어지는 18개 상임위별로 하는 것에 개선이 어려우면
더 세부적으로 전문적으로 나눈 소분과별로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증인 채택에 여야가 갈등하고 채택 된 증인이 대놓고 불출석하는 이런 상황에 제대로 된 국감은 불가능하다.

국감에 필요한 수사권을 국회에 둘 필요가 있다.